[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美재계, 한국 플랫폼법 공개 반대…"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플랫폼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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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하는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주, '한동훈 사퇴요구'에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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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4년 뒤인 2028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022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저출산으로 보육·교육기관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지역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천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 감소했고, 그 사이 유치원은 9천21곳에서 8천562곳으로 5.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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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이란 배후 드론공격에 다단계·지속적 강력 보복"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중동 지역에서 첫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무인기) 공격과 관련, 공격 주체를 찾아내 다단계로 지속해서 강력하게 보복할 방침임을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날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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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업체서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오늘 구속심사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프로야구단 현직 감독에 대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어서 야구계도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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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보석 조건 어기고 '위증교사' 가담자 접촉 정황

김용(58·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이들이 김씨 측 변호인의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의심하는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법조인들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출신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의 통신내역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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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순항미사일 발사에 "모니터링 중…한일 방어공약 철통"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최근 순항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발표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자 "우리는 이런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정보 사항에 대해 언급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북한과 그들의 군사 프로그램에 의한 위협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은 계속 철통같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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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車산업 다시 미국으로"…또 수입차에 관세 부과 위협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난 모든 종류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난 관세나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멕시코에 그 어디보다 큰 공장들을 짓고 있으며 미국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면서 "난 자동차 산업을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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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테크 실적발표 앞두고 美 다우·S&P500 최고치 경신

이번 주 빅테크(대형기술기업)들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29일(현지시간) 미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전 거래일보다 224.02포인트(0.59%) 오른 38,333.45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96포인트(0.76%) 상승한 4,927.93에 거래를 마쳐 지난 25일의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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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홍역 유행에 국내서도 '해외 유입' 잇따라…"감시 강화"

지난해 유럽에서 홍역 환자가 45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에서 홍역이 유행하자 방역당국 역시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병의원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명절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해 홍역 의심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질병청은 환자 진료 시 문진을 통해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가 발진이나 발열이 있을 경우 홍역을 의심해 진단검사를 실시해달라고 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270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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