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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는 오늘(29일)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며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금금지 등 각종 제재, 형사처벌까지 내려져도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 부모에게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미지급 부모에게 회수하는,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이뤄지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미 독일, 핀란드 등 국가에서 시행 중이지만, 우리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를 사적 채무가 아니라 아이의 빈곤을 막기 위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것이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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