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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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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러’ 헝가리 겨냥 “우크라 지원에 또 어깃장 놓으면 경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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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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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고 있는 헝가리에 대해 경제 보복을 가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EU 내부 문서에 따르면, EU는 오는 2월1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재차 반대할 경우 헝가리의 경제적 취약점을 공략해 타격을 주는 전략을 수립했다.

앞서 EU 정상들은 지난해 12월14일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유로(약 70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예산을 승인하려 했으나 오르반 총리의 반대로 실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해 연말 오는 2월 정상회의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헤당 문서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다음달 1일 EU 정상회의에서 헝가리의 반대로 또다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헝가리에 대한 EU의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할 계획이다.

이 문서는 높은 수준의 공공 부채와 인플레이션, 낮은 통화 가치, EU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 등을 헝가리 경제의 약점으로 지목하면서 헝가리의 성장과 일자리는 EU의 재정 지원을 보고 들어오는 해외 금융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들의 재정 지원 중단 선언이 나오면) 금융시장과 유럽 및 해외 기업들의 헝가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공공 부채 자금 조달 비용이 더욱 증가하고 통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짚었다.

EU가 폴란드와 헝가리의 법치 위반과 관련해 코로나19 회복기금 등 지원금 지원을 중단한 적은 있으나 회원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는 전략을 세운 것은 처음이라고 FT가 전했다.

유럽 외교관 세 명은 FT에 대다수 EU 회원국이 이 계획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분위기가 험해졌다”면서 “우리가 (헝가리의) 이런 행동을 허용한다면 EU가 뭐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이건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치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국장인 무즈타바 라흐만은 “유럽은 빅토르 오르반에게 ‘그만하면 충분하다. 당신은 권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바주카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노시 보카 헝가리 EU 장관은 “헝가리는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7일 헝가리가 EU에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헝가리를 제외한 26개 회원국들은 헝가리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EU 예산 지원 대신 EU가 자본시장에서 대출을 받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플랜 B’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국 의회 승인이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리스본 조약 7조를 발동해 헝가리의 투표권을 박탈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다수 회원국들은 지나치게 과도한 조처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FT 기사에서 언급된 문건은 이사회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배경설명 문서로 헝가리의 현 경제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EU 정상급에서 진행 중인 협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은 언제나 모든 27개 회원국이 수용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기본이며 모든 회원국의 이익을 위한 대화와 협의, 타협 원칙에 기초를 둔다”고 밝혔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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