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
● 무릎 수술 중 숨진 대학생
김광삼 / 변호사
"수술실 CCTV, 환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간접 안내 방식"
"숨진 대학생, 수술실 CCTV 촬영 안 돼 의료 과실 판별 어려워져"
● '수술실 CCTV' 무용지물
김광삼 / 변호사
"CCTV 촬영 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고의성 입증 안 될 시 처벌 어려워"
"의료 과실 시 처벌보다 법 위반 처벌 수위 더 약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처벌 약하고 의료기관에 유리"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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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수술 중 숨진 대학생
김광삼 / 변호사
"수술실 CCTV, 환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간접 안내 방식"
"숨진 대학생, 수술실 CCTV 촬영 안 돼 의료 과실 판별 어려워져"
● '수술실 CCTV' 무용지물
김광삼 / 변호사
"CCTV 촬영 의무 위반 시 벌금 500만 원…고의성 입증 안 될 시 처벌 어려워"
"의료 과실 시 처벌보다 법 위반 처벌 수위 더 약해"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처벌 약하고 의료기관에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