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코 앞인데… 선거제 갈피 못 잡는 민주, 다당제 가치냐 이기는 선거냐

분주한 민주당 - 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주민(오른쪽)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4·10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야당이 국회의원 선출방식(선거제)에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하면서 ‘깜깜이 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당제 가치’를 추구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기는 선거’를 위한 병립형 사이를 오가면서 갈피조차 잡지 못한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당론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됐던 25일 의원총회에서 토론조차 하지 못해 설 연휴 이후에도 선거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논의에 대해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동형 비례제나 위성정당 방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선거제 관련 당론이 채택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지만 실제는 선거제 협상에 대한 상황 보고만 있었고 토론과 결론은 없었다.

정작 여당은 애초부터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하고 민주당에 양자 협상을 위한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위성정당이 아예 탄생할 수 없는 법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원로들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보장과 개혁의 퇴행을 막자는 취지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당 지도부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 회귀’가 또다시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 신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하는 게 쉬워진다는 점에서 이들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실시한 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 비율이 55대 45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연동형에 대한 확신을 갖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결론을 내 다음달 말까지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하는데, 다음달 중순까지는 논의가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가 민주당에서 공천받지 못하더라도 제3지대 신당으로 옮겨 의석을 얻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지난달 등 3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단을 내려야 할 이 대표는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장고 중이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는 “선거제 문제는 양론이 팽팽히 맞서 간극을 좁히는 게 불가능해 이 대표에게 최대한 판단을 미루라고 조언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최대한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결정을 내려야 당내 반발이 생길 겨를이 없고, 물 흐르듯 총선 일정이 진행된다”고 했다.

반면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받느라 정신이 없어 결단을 못 내리고 있다”며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의힘에 끌려가 병립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준연동형을 고수하면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등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소수 정당에 우선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준연동과 병립형을 반반 섞은 절충안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선거제 개정은 여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라 현재로선 국민의힘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권역별 병립형은 전국을 주요 권역으로 쪼개면서 병립형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담이지만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권역별 비례제’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기로 하면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드는 수순으로 직행하고,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 군소 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 있다. 4선 중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준연동형을 유지하고 소수 정당에 비례의석을 일부 양보하며 야권의 의석수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역할분담론’을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내 진입이 막힐 수 있는 제3지대 신당에 대한 압박도 커지는 모양새다. 박원석 미래대연합 수석대변인은 “양당이 소수 정당을 완전히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권역별 병립형을 하면 의석 하나를 받기 위한 득표율 진입 장벽이 현재 3% 수준에서 6~7%로 확 오른다”고 비판했다.

하종훈·김가현·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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