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업자에 불필요한 통신·방송 규제 혁신"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내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2024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했다.

특히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디지털 미디어 업계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방통위가 나아갈 방향성과 규제 혁신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22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결정처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근래에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제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됐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 방송통신 산업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OTT 등 뉴미디어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미디어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국경 장벽도 낮아지면서 사업 경쟁이 심화돼 미디어 전반 공공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용자 보호에 힘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공적가치를 지키면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미디어가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 사회적 신뢰를 받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 한국방송협회 협회장도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민 협회장은 신년 인사회 현장에서 "국내 미디어 산업의 현실은 위태롭다"며 "막강한 자본력으로 무장한 거대 글로벌 사업자들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국내 방송통신 분야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낡은 규제들을 혁파해야 한다"며 "글로벌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K-콘텐츠가 가져온 천금같은 기회를 놓쳐버릴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사장)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6G와 생성형 AI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련 진흥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는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지난해는 ITU 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3개의 6G 주파수 대역이 후보대역으로 최종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6G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나라 ICT영향력을 세계 속에서 자리매김하는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국가적인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해로, 협회는 생성형 AI가 촉발한 새 패러다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신규 AI 비즈니스 창출 지원하는 등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기관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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