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 아니다? 법정통화 불안한 나라에선 화폐 기능
비트코인의 가치, 美가 마음먹어도 유통 막을 수 없는 자산돼
코인 사기 등 부작용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권이 더 연구해야
'비트 코인은 사기'라던 유시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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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생소한데 ETF는 무엇이냐.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하실 거 같은데 이들 두고 시장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가 하면 하락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김동환>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갑자기 저희들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주제라서. 전문가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들어야 할 텐데. 일단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세요.
◆ 김동환> 지금 비트코인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현물이 생소하실 거고요. ETF도 좀 생소하실 텐데요. ETF는 뭐냐 하면 상장지수펀드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금을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금은 보통 골드바나 아니면 금반지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거래할 수 있도록 증권화한 것이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선물과 현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이걸 금융공학적인 방법으로 금 가격을 추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넣어서 만든 가상의. 이건 실제 금하고는 사실 상관이 별로 없는 거고. 하지만 금 가격을 추종해서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현물 ETF는 뭐냐 하면 실제로 현물 ETF를 발행할 때 그에 해당하는 상응하는 실제 금 현물을 보관합니다.
◆ 김동환> 비슷한 개념이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러면 뭐냐 하면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서 어디 은행 계좌 같은 데 넣어놓고 그 가치만큼의 ETF를 발행해서 여기가 중요한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 박재홍>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떤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어떤 펀드라는 바구니에 넣어서 그걸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가격 보면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게 비트코인 ETF다.
◆ 김동환> 그런데 지금은 여태까지 보면 한국에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코스피라든지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가능한 형태로 지금 가공을 했다, 이게 핵심.
◆ 김동환> 이게 핵심입니다.
◆ 박성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걸 거래하는 것과 ETF 그러니까 지수화시켜서 거래하는 것의 장단점은 뭐가 있나요?
◆ 김동환> 굉장히 고급 질문인데요. 사실.
◆ 김동환> 왜냐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사실 비트코인을 사고 팔 때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게 아니라 장부거래 형식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업비트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제 비트코인은 업비트의 어느 창고에 그냥 있고 업비트 장부상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본질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본질적으로 본다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화제냐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좀 인정을 못 받았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월가의 거래소, 나스닥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 다른 주식들과 동등하게 거래가 될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규제의 어떤 톤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막 대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이게 나스닥에서 거래하고 거래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산에 준해서 규제가 따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효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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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펀드를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 모르니까 펀드매니저에게 맡겨서 펀드를 하는 거고.
◆ 김동환> 그래서 그분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법인들이 암호화폐 사고팔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능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비트코인 출범이 2009년에 됐던 거죠. 그런데 출범 자체가 금융위기 온 다음에 어떤 탈중앙화해서 제도권 안에서 하는 거 하지 말자 해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시초 모델이 된 거 아닙니까?
◆ 김동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그럼 비트코인 다르다 해서 비트코인에 신봉하는 분들은 이거 뭐하냐,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진중권> 이단이다.
◇ 박재홍> 이단이다?
◆ 김동환> 그렇게 보시는 분도 일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탈중앙화라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해서 이 자산의 성격이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탈중앙화라는 건 이 자산을 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다수가 오히려. 약간 이런 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든 취지가 그랬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는 사람들이 나는 현물 ETF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의 다름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 진중권> 그건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ETF 신청을 10년 동안 거부해 왔지 않습니까? 뭔가를 우려해 왔다는 얘기고 약간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 김동환> 문제점도 있고 일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거부를 해 왔었냐 하면 그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가격 조작, 시세 조종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듣보잡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서 어떻게 누가 얼마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 박재홍>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 김동환> 소유주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실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제도권 규제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생기면서 업비트도 그렇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실명 인증을 한 사람들만 거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이 해결됐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부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게 왜 갑자기 통과가 됐는고 하니 사실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승인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한 회사하고 소송전이 붙었습니다. SEC가 몇 년 전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현물 ETF로 바꾸려고 하는데 승인을 해 줘라. 그랬더니 SEC에서 거절을 한 거예요.
◇ 박재홍>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 김동환>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더니 법원에서 너네 선물 ETF는 승인을 해 줘놓고 왜 현물은 안 된다고 해?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판결이 올해 8월에 났습니다. 사실 이 판결 때문에.
◆ 진중권> 어쩔 수 없이?
◆ 김동환> 어쩔 수 없이 승인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 실제로 월가에서도 블랙록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자산들을 토큰화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등인 뱅가드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그 상품들을 다 자기 플랫폼에서 내렸습니다. 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이냐, 어떤 운용사냐에 따라서 약간 투자 철학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 진중권> 통과는 됐지만 그게 실현될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 철학이 다르고 이러니까.
◆ 김동환>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제도권은 통과를 한 것이고 이게 실제로 누구나. 지금 보면 은행별로 우리는 이 자산은 다루지 않겠어라는 은행이 없잖아요. 사실 보통 한 은행이 다루면 다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 진중권> SEC위원장이 거래 승인하면서도 우리는 현물 비트코인 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신이 있다는 거고 어떤 문제점을 좀 우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동환>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SEC위원장이니까 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것이고 본인이 볼 때는 가상자산이 아직 위험하다. 투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ETF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가 어쩔 수 없이 되니까. 또 투표는 통과 쪽에 투표를 했어요, 이분이.
◆ 진중권> 그래요?
◆ 김동환>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약간 분위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소송이 예상되는데 이걸 통과 안 시켜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미 선례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해 준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이분 시각이 맞을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2일 17시 00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면서 뉴욕증시에서 관련 상품 거래가 개시된 11일(현지시간) 거래 수요가 몰리면서 11개 ETF의 하루 거래 규모는 6조원에 달했다. 2024.1.12 mon@yna.co.kr (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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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태> 저는 한 10년 넘게 비트코인 기사를 봤었고 한 7~8년, 8~9년 전에도 친구들이 야, 앞으로는 이거야, 비트코인. 성격 급한 친구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가상의 디지털 신호지 이게 무슨 화폐 기능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 사실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정말 화폐 기능을 할 거다라는 장밋빛 미래였죠. 그런데 이번에 SEC에서 이걸 승인을 하면 권위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투자상품 말고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 박재홍> 화폐가치는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되고 있는데 이게 화폐가치 인정까지 갈 수 있느냐.
◆ 김동환> 화폐로 실제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나라에서 화폐처럼 사용이 되냐면 주로 법정 통화의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들에서는. 남미나 이런 곳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화폐로 사용되는 물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블록체인이니까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체결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뭘 사요. 그러면 이게 그 사람한테 넘어갈 때까지 최소 10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10분을 기다려야 되는.
이게 2017년에 많이 얘기됐던 그런 톤인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서 사실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화폐처럼 사용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까지 기술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화폐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게 그렇게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올라오는 그 사이에 CBDC라고 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CDBC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사실 디지털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트코인을 그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는 저도 가지고 있는 사실 문제의식이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국 통화가치가 위험한 나라는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 박성태> 그런 나라는 변동성이 더 작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쓸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또 경제무역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처럼 변동성이 크다면 화폐로서의 가치가 사실 없는 거여서 화폐로써 쓸모가 없는 거여서 위험해서.
◆ 진중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쓰겠는데.
◆ 김동환> 이 얘기가 영양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약간 뒤집힌 사례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잖아요. 러시아가 영란은행에 금을 굉장히 많이 놔뒀었는데 그게 다 장부상 금이었어요. 당연한 거겠죠. 금 현물은 영란은행 지하에 있고. 이걸 동결시켜버리니까 갖다가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때 불거졌던 문제가 스위프트라고 하는 서방 세계 국가들 위주의 어떤 금융 네트워크, 우리가 은행 쓰는 게 스위프트인데요. 이게 미국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해 5월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막 사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비트코인의 가치는 네트워크 자체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구도 제가 앵커님한테 돈을 보낼 때 세상의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는.
◇ 박재홍> 금융위원회가 동결 못 한다?
◆ 김동환> 그렇죠.
◆ 진중권> 마음이 아무리 마음먹어도.
◆ 김동환> 미국이 마음먹어도 막을 수 없는 가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금융 네트워크로서의 금융 지위가 2022년부터 약간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 박재홍> 또 늘 지적되는 문제는 그렇게 직접 보낼 수 있기 때문에.
◆ 진중권> 범죄.
◇ 박재홍> 검은 돈, 돈세탁, 자금 세탁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
◆ 김동환> 맞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죠.
◆ 진중권> 그런데 메리트가 사실은 메리트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극한적인 상황 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어떤 극한적인 상황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기업의 투자 이런 것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비트코인은 도대체 경제를 위해서 뭘 하는가.
◆ 김동환> 경제를 위해서?
◇ 박재홍> 실물경제.
◆ 김동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하나의 저는 건강한 어떤 경쟁 압을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없었으면 CBDC 안 만들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다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고 당연히 통화 자체, 화폐 자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람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돈을 보내고 싶을 때 돈을 보낼 수 있는 중립적인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거에서 오는 가치는 뭐 부인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 약간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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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괜찮습니다. 코인을 전혀 하지 않는 세 사람에게 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고 계시는데. 일단 국내에서는 선물 ETF는 가능하지만 현물은 아직 안 되는 거고. 우리 금융당국에서는 미국과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우리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김동환>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가 다른지.
◇ 박재홍> 그런가요? 레토닉만 다른. 의지가 없는 겁니까?
◆ 김동환> 그런데 한국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가상자산이 좀 위험하고 그리고 마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이게 말하자면 대중화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 박재홍> 대중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 김동환> 대중화 안 됐으면 좋겠다, 좀 그게 있고 저는 사실 기자 경험도 있었어서 그때 취재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잘 알고 있죠, 그런 어떤 그런 경향성을. 그래서 아마 그게 발행이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된다는데 한국에서 이거 왜 안 되는 거냐, 납득이 안 가잖아요.
◇ 박재홍> 법 체계가 다르답니다.
◆ 김동환> 그렇다고 하면 법체계가 다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증권사들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 같은 역할을 하려면 중개 역할을 하려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를 못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딸 수 있게 해 줘라. 아니면 그게 아니면 지금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ETF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죠. 대답을 안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일단은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인 것이고 엄밀히 말해 보면 나온 게 안 돼가 아니에요.
◇ 박재홍> 금융위 발표 자체가?
◆ 김동환> 안 된다가 아니라.
◆ 진중권> 귀찮아 이거 아니에요?
◆ 김동환> 일단은 좀 기다려 봐, 이런 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진중권> 눈치를 보고. 앞의 걸 좀 보고?
◆ 김동환> 실제로 선물 ETF는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거래가 되고 있었던 걸 금융위에서 갑자기 이게 좀 촌극인 게 현물 ETF 돼요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해서 현물 ETF는 되고 있는데요라고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현물 ETF는 거래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 원래 잘 되던 걸. 그래서.
◆ 진중권> 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서.
◆ 김동환> 아마 다음 질문일 텐데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 박재홍>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마라.
◆ 김동환> 나오죠. 그래서 선물 ETF는 다시 거래가 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앞으로 ETF가 될 것 같냐, 저는.
◇ 박재홍> 한국에서?
◆ 김동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 진중권> 대표님 생각은 되어야 한다, 안 되어야 한다?
◆ 김동환> 돼야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금 법인들이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 박성태> 저는 약간 이런 신기술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챗GPT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오픈소스인가요. 그 회사에서 AI에 대해서 일부는 이거 너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위험성, 그래서 규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왜 이 좋은 걸 규제하냐, 일단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챗GPT 만든 회사에서 그 대표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일도 벌어졌는데 사실은 위험하지만 각국이 이 위험한 기술을 먼저 따내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방치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가상자산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잘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을 무력화시키고 환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을 통한 경제를 통제하는 정부의 정책수단도 있는데 각국이 앞으로 신시장이 이거다 하니까 규제를 자꾸 풀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규제 없이 덤벼드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 진중권> 좋은 질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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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여러 개를. 이게 어떤 부작용이 뻔하게 예상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면 이걸 연구를 해서 막아야 되냐. 아니면 굉장히 그냥 어떤 무논리로 야, 무조건 안 되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이제 제가 많이 드는 예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가상자산 기술이 비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요.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해외에서 벌어서 나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에 그걸로 그냥 한국에서 결제를 하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거 국세청이 잡혀요, 안 잡혀요?
◆ 진중권> 안 잡히겠죠?
◆ 김동환> 안 잡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어떤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거에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이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서나가고 있는데.
◆ 김동환> 그렇죠. 암호화폐 사기를 막으려면 그 암호화폐하는 질 나쁜 사기범들이 어떻게 사기치는지 봐야 돼요.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저걸 어떻게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저는 한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정부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다라고 해서 아쉽고 아까 CBDC 말씀드렸고 한국은행에서 사실 이 비트코인 ETF 처음 나왔을 때 한국은행장이 메시지를 냈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원래 말 잘 안 하시거든요.
◇ 박재홍> 한국은행 총재가.
◆ 김동환> 입이 무겁잖아요, 총재들은.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국은행의 본심은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이게 화폐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건 자산이지 화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이걸 확실하게 해 두고 싶었던 거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CBDC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CBDC 연구는 사실 오늘 세 분 다 암호화폐 모른다고 하셨는데 더 여기서 제가.
◇ 박재홍> 말씀 주시면.
◆ 김동환>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암호화폐인데 1개가 보통은 달러 기반이어서 1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남미에서는 거의 돈처럼 씁니다. 한 30~40%의 점유를 갖고 있어요. 이미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인데 이게 달러화 기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SB 금융안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G20의 어떤 재무장관들이랑 중앙은행 총재들 모이는 자리인데요. 여기에서 단골 주제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어떻게 할 거냐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달러화 기반의 어떤 암호화폐 이건 변동성도 없어요. 이게 자기네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DC는 방어용이에요. 이거에서 방어하기 위한 방어용.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싫을수록 연구를 해야 된다.
◇ 박재홍> 싫을수록.
◆ 김동환> 정서적으로 싫을수록 코인이 위험해라고 생각할수록 연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런데 2021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그거 한 3년 전 얘기인데 그럼 그 말을 수정해야 될 때가 왔다?
◆ 김동환> 그렇죠. 어른들도 틀리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틀리는 거고.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는 6년인가요, 7년인가 전에.
◇ 박재홍> JTBC에서 엄청 큰 토론 했었죠.
◆ 김동환> 토론 나오셔서 비트코인 사기라고 그랬는데 그 얘기도 저는 한번 제가 안면이 없어서 물어볼 기회는 없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사기를 지금 SEC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승인해 준 꼴이 되니까.
◆ 진중권> 그런데 뭐 ETF 이게 그러면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잖아요. 그런데 올랐다가 떨어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 김동환> 그거는 약간 속사정이 있는데요. 지금 10개 정도의 ETF가 이번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소송에서 승리한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의 GBTC라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이 GBTC는 원래 투자신탁이어서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투자 방법이 없는 기관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던 상품이에요. 이 상품 특징이 돈을 넣을 수는 있는데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환매하기 어려운 비트코인이 62만 개가 쌓여 있었는데 얘가 ETF로 전환이 되면서 이 62만 개가 사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스위치가 켜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1일부터, 미국 시간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됐고 오늘이 25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됐잖아요. 2주 동안 굉장히 많은 지금 한 38억 달러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이 판매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현물 ETF 특성상 시장에는 매물로 매도, 매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언제 끝날지를 놓고 사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언제까지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 진중권> 언젠가는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죠?
◆ 김동환> 당연하죠. 투자자가…
◆ 진중권> 이게 중요한 거죠.
◇ 박재홍> 투자자 한 분을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또 모시고 코인 관련 문제 있을 때 대표님과 하나하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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