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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연필, 컴퍼스, 젓가락 등으로 상처내"…검찰, '인천 학대 사망' 계모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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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막내딸 한 번 안아주지도 못해" 선처 호소

검찰이 상습 아동학대로 11살 시우 군을 숨지게 한 계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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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오늘(24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해자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낸 도구가 연필 외에도 젓가락, 컴퍼스 등으로 의심된다는 법의학 감정 결과가 추가로 나왔다"며 공소사실의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할 줄 몰랐다는 변명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계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는 계모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부에게는 "피해자가 유일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하는데 가담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이 만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다"…친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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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정에는 시우 군의 친모가 증인으로 나와 아이와의 만남이 차단됐던 과거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시우 군 어머니는 "피고인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무릎 꿇고 울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가정에 피해를 끼치냐'고 해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우 군 어머니는 2022년 5월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뒤 지난해 2월 시우 군이 숨질 때 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울려퍼진 갓난아기 울음소리…친부 "막내딸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



범행 당시 임신 중이었던 계모 A씨는 구치소에서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법정에 항상 아이와 함께 나왔습니다.

검찰이 시우 군의 학대 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도중 A씨의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어르고 달래던 A씨는 최후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울먹이며 "감히 선처를 구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며 "죄송하다"고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부 B씨는 A4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아들의 소중함을 알았다"며 "매일 눈물로 용서를 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에 태어나 지내는 막내딸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했고, 한 번 안아주지도 못했다"며 "제 자신 보다 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발언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재판에 아이를 데려오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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