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軍공약은…휴일 당직비 6만원·사병 통신비 50% 할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제 22대 총선 5호 공약으로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군 장병 당직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하사 이상 초급간부에 대한 전·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핵심은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증진한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다.

민주당은 장병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들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20년 이상 근무한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수준의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월 16만원 수준의 주택수당과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개인 주거 선택권’의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e-러닝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대폭 늘리고, 수강료 지원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원격강좌에는 지난해 기준 179개 대학이 참여하고, 학점인증제 참여대학은 82개 대학이다. 1학기당 6학점, 군 복무기간 최대 18학점 취득 가능하며 수강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특히,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정책위는 “요금할인을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 25%도 받으면 실질적으로 75%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