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수익 배분 비율 개선해야 K-콘텐츠 산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가 24일 인터넷TV(IPTV) 3사가 최근 발표한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를 두고 유료방송 수익 배분 비율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와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등 국내 2개 PP협·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콘텐츠 투자가 촉진되려면 방송콘텐츠 사용료를 먼저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배분해야 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마련된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은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PP 사업자들은 이번 산정 방안에 업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IPTV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SO나 위성방송사업자들 보다 낮고, 음원·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PTV의 가입자수와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증감에 따라 콘텐츠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된 부분도 지적한다. 당초 지급한 콘텐츠사용료의 규모가 크지 않았던 가운데, 프로그램 사용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인상률을 논의하는 것은 ‘콘텐츠 제값받기’라는 기존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협회는 "IPTV 3사가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다"라며 "중소PP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콘텐츠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유료방송 시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며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 과기정통부도 현재 검토 중인 '유료방송 콘텐츠 사용료(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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