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변심에…정의당, 가시밭길 예고

민주당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부상

정당득표율 3% 미만시, 비례대표 의석 확보 불가

정의당 탈당 후 제3지대 합류에 득표율 하락 우려↑

범진보 연합 대신 녹색당과 통합으로 차별화 모색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의당의 앞날도 가시밭길이 됐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소수 정당에 한정해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예컨대 전국 득표율 3%를 기록하지 못하면 비례의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식이다. 제3지대 정당들이 다수 나오는 상황에서 지지율 하락까지 겪고 있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찬휘 녹색당 대표(왼쪽)와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선택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난립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눈다. 권역별로 비례의석 30%를 소수 정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 단 소수 정당은 정당 득표율에서 3%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나머지 비례의석 70%는 거대 양당(국민의힘, 민주당)의 몫이 된다.

문제는 소수정당 중 상당수가 정당 득표율 3%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 3%에 해당하는 득표 수는 83만7000표다. 전체 권역에서 이 이상의 득표를 해야 비례의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의당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번 22대 선거에서 표 분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제3지대 정당의 등장 때문이다. 정의당의 지지 세력이 일부 분산될 수 있다.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까지 탈당해 합류하는 실정이다.

실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탈당해 금태섭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선택에 합류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미래대연합에 합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당이 했던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선거 연대를 하겠다’라고 한 점도 악수(惡手)가 됐다.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과의 연대도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범진보세력과 연대를 구성하기보다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연합정당은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확장하고, 노동과 녹색이라는 미래 진보 정치 의제를 현실 속에서 전면화하는 혁신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