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30% 보장 비례제?…선거제 침묵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9차 인재 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4월 총선까지 불과 79일 남은 가운데 아직도 선거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당 내부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자신의 언급대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병립형 비례대표제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하던 민주당은 최근 소수 정당 배분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연동형 절충안 등 여러 대안을 추가한 상태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수 정당의 의석을 먼저 확보하는 형태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일례로 한 권역에서 비례의석이 15석이라면, 30%인 5석을 소수 정당에 먼저 떼어주자는 것이다.

기존의 ‘권역별 비례제’는 소수 정당이 최소 8%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1석을 가져갈 수 있어 ‘다당제 실현’과는 멀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임 위원장의 새 제안은 이런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정치학자인 임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다양한 제안에도 이 대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할 때만 해도 여당과 매한가지로 ‘병립형 비례제’ 회귀에 무게가 실린 듯했지만, 최근 들어 준연동제를 전제로 위성정당이나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하는 방안이 부각됐다.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병립형 24석, 준연동형 23석 등 비례제를 반반씩 시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러 선거제 개편안을 종합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다음달 1일 본회의 때 선거제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이 병립형 회귀 외에 다른 안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시한 안들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도 저도 안 되면 현행이 유지된다고 봐야 하고, 그러면 우리도 비례연합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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