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미, 비트코인 ETF 승인에 당황한 금융위…서둘러 국내 금지한 진짜 이유

[교양이를 부탁해] 한은 총재 "비트코인, 투자재" VS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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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지난 2년 동안에 급격한 고금리 환경을 벗어나서 다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시기로 사실상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금리가 뭐죠? 금리는 돈의 값(가치)이에요. 달러에게 붙여주는 돈의 가치를 올해부터는 내리겠다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이미 세상에 천명을 한 상태예요.

사실 지난 3~4년 동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금리 환경이라는 게 진짜 거의 전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 세상은 달러 외에 어떤 자산을 주목할지를 보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방향을 짚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던진 의미

금리 인하기가 되면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의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다른 자산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시기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기와 맞물렸다는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 매입할 수 있게 된 거여서 엄청난 전환점이잖아요. 이런 측면도 하나 있어요.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중년 노년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더 수요가 많이 보인다는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미국이 큰손인데요, 노인들의 특징은 보수적이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제도권 안에서 상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 미국 부자들도 비트코인에 접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전혀 없었던 수요가 창출된 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애초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비트코인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새로 창출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은 열렸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가상 자산으로 이게 바로 확대될 걸로 기대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기대일 수 있어요.

한은 총재 "비트코인, 투자자산 돼" VS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Q.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위에서는 금지 조치를 내린 거잖아요. 금융위는 왜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현행법 위반이라고 얘기했죠. 국내 자본시장법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자체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비트코인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는 불법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래가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국내 증권사들이 중개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불법이다. 증권사들은 라이선스를 갖고 사업을 하는 곳들이에요. 허가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증권사에게 준 라이선스를 벗어나는 중개 행위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거예요.

홍기훈 |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우리는 위험자산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코인이) 더 투기적인 성향을 보인단 말이죠. 당장 미국이 했다고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작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발언한 게 있어요. "이제 비트코인은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제 내재 가치와 안정성에 대해서 시험해 볼 분위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금융계 수장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수장으로서 이창용 총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하자면 지금 네덜란드 튤립이냐 아니면 정말 제도권에 편입까지 되기 시작한 어떤 달러 대체 자산 중에 하나냐라고 봤을 때 세상은 완전히 이 후자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시작한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까지 금지하면서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을 유지하면 나중에 금융 환경에서 한국이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 내재 가치와 안정성을 시험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근육은 키워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중앙은행 수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세계적인 흐름은 분명히 후자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로서는 더 큰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예 금지, 아예 빗장을 닫아 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게 실효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어떤 자산으로서나 어떤 화폐 대체 수단 같은 걸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소외가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망도 대단한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압력도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조치를 계속 실효적으로 취할 수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커다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금융위가 금지시킨 진짜 이유

박상기 | 2018년 당시 법무부 장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광풍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나라에서 불었던 거는 2017년이죠. 근데 그때 금융기관들의 가상 자산 보유 매입 자체를 우리나라는 금지를 딱 시켰었고 그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금융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들여다보면 일단은 한국 증시에 미칠 충격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으로 제도권 안에 있던 자본이 몰려간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는 타격이 크게 될 거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연초부터 한국 증시는 조정이 다른 나라들보다 깊은 분위기가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지난해에도 주요국 증시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좋지 않았어요. 지난해에 미국 증시도 거의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갔고 독일 증시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요. 지난해에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주요국들은 서구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한국 증시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계속 있었었거든요. 뉴욕증시랑 동조화가 많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뉴욕 증시만큼이나 중국 증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넛 크래커 (Nutcracker) 한국 증시라고 요새 많이 그래요. 호두까기 인형의 딱딱한 턱 사이에 낀 호두알처럼 가운데서 으깨진다는거죠. 그러니까 뉴욕 증시랑도 동조화되면 우리도 역대 최고치 근처까지 다시 갔어야 되는데, 사실 수출도 좋지 않고 중국 쪽으로의 수출도 계속 지지부진하고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을 때 우리도 거기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 증시는 올라도 좀 기울기가 시원치 않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된다고 하면 증시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잖아요. 국내 증권사들을 통해서 해외에 상장된, 해외 자산운용사들이 상장시킨 비트코인 현물 ETF에 정말 돈이 많이 몰려간다고 하면 결국 자본 유출인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 컨트롤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게 되는 게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도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죠. 캐나다에서도 나왔죠. 이런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들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증권사의 중개를 통해서 계속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같이 금지가 돼버렸어요. 신규 매수가 이제 완전 중단됐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거는 독일이랑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알음알음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도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고 하니까 관심이 쏠렸던 거잖아요. 미국 자본시장에서 승인하다 보니까 우리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결국 우리나라 금융당국에게까지 유권 해석에 대한 요구가 들어가게 됐던 거고요. 우리 금융당국은 일단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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