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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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이번 총선 정책 경쟁에 본격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정옥임 전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녹취를 먼저 들을 텐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공약을 발표했죠.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왔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이게 출판하면서 회의를 열어서 모금을 하는 과정.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지는 선거에 사실은 여러 자금이 필요해요. 물론 공식적으로 선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이상의 지지와 유권자의 표를 얻으면 다시 국가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을 받는데 책값이 예를 들어서 한 만 원이다 그러면 딱 1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서 그걸 표현은 뭐하지만 시드머니로 해서 선거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개혁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형식으로 정치자금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게 올해 출판기념회가 제한이 1월 10일까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그러면 이 공약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올해 출마할 사람들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사람들은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잘못된, 예를 든다면 책값을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차단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자금을 모금해서 또 투명하게 그 결과를 내놓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일단 정비해서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공약을 내놓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문제였죠. 계속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절차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민주당이 추진한 법률은 맞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인 안으로, 여당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하면서 표결 자체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을 보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다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유가족은 당연할 거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까지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이 제안하면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받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 번만 더 대통령께서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짚어봤던 두 가지 모두 처음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과 특검 포기를 얘기하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에게 재의결권이죠, 그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아무래도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충돌하는 모습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린 모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옥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제가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도 유가족들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 독소조항이 있으니 독소조항을 빼면 가능하니까 정말 재의요구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협상을 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총선 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의 장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일면 갈등이 유발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취지대로 보자면 아마 여야 간에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라든지 추구하는 정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쨌든 비대위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혁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희구가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딱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보면 물밑 경쟁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서로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도 정책을 놓고도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이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에 예정돼 있는지, 발표가 확실히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정책 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뭔가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정책에 대한 이슈 선점을 노리는 거죠.
[앵커]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글쎄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자체는 따라 한다고 한들 그걸 탓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고 실천 의지가 중요한 거고. 특히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돼왔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위원회 회의도 주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4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준비된 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계속 준비해 왔고 일정이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정책 경쟁 측면에서 보면 정책 어떤 방식으로 보면 양당이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걸 내놓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거나 이 당이 하니까 따라했다, 이런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람이라든지 이슈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앞서서 민주당이 오전에 저출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전에 저도 이걸 생중계로 해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출산 이후에 자동 휴직도 있고 아빠의 육아휴직 일정 기간에 강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 다르지만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정옥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하겠다고 어제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조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 경쟁은 정말 바람직한 거죠.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인데, 대충 내용을 보면 좀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무상 보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다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이 없으니까 장기로 임대를 해 주고 그걸 다시 분양받게 한다든지 다 좋은데요. 이걸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고민거리 주거 대책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선 공약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지금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위원장, 약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을 놓고 서로 주고받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복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망상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이 주제를 놓고 말을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특정 검찰 내지 언론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겪었던 정치 여정, 역경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어쨌든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됐기 때문에 더 리더십을 확고히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게 특정해서 누구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망상이라는 표현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냥 어쨌든 생각은 달리 하시겠죠. 수사를 받은 것도 어쨌든 혐의가 있었으니까 수사를 받은 거고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굳이 2주 만에, 더군다나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 당무 복귀하시면서 나온 일성에 대해서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하신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망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무래도 음모론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겠죠?
[정옥임]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정치 테러고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여야 공히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인 건 맞는데 그래도 복귀를 하면서 통합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런 역경을 겪었으나 대화합으로 승화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칼로 죽이려 하고 법으로 죽이려 하고 또 뭐였죠,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면 망상이라고 또 받아치잖아요. 그런데 일단 망상이라는 표현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완곡하게 해서 촌철살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법으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증교사라든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법으로, 칼로 그다음에 펜으로 하면서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주어가 다 다른데 이걸 뭉뚱그려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이나 제3자가 볼 때 이걸 섬뜩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민주당 내 젊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도 느낀 바가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가 제재 비슷한 걸 당했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정말 천금같은 거거든요. 죽음보다는 희망으로 승화하는 말을 했으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앵커]
희망의 메시지를 서로 주면서 그리고 대결은 정책으로 그런 것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공식 활동은.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영부인이 사과해야 한다, 혹은 총선 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들어서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본질 자체가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작이고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자체가 악의적인 사건이다도 있고 그걸 떠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사실 모두 다뤄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지금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나 아니면 전임 정부와 관련돼서 비판받을 문제가 발생하면 꼭 이런 방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피해 가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받았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몰카 공작이냐 뭐냐 그건 그것대로 따지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사적인 공간에서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고 성역으로 남겨놓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주 동안 행보를 하니 본인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총선 때까지 동일한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념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시기 또 김경율 비대위원도 지금 하태경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 총선 전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고 책임 정당이잖아요. 깊이 뿌리고 내리고 필요한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번번이 야당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못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와중에 하필이면 왜 이런 여사의 무슨 백 이런 것 때문에 딱 빌미가 잡혀서 지금 왜 여사 문제는 금기시되느냐, 성역이냐라고 우리 합리적인 조 변호사께서 공격하시잖아요. 왜 공격의 이유를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선 국면인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마 지역구가 TK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하태경서부터 시작해서 김경율, 그다음에 이수정. 이 사람들이 현장 가면 느낄 거예요. 그 지역구민들의 눈초리라든지 악수를 하고 인사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데 일단 여당이 승기를 잡아야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딱 함정이다. 함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사가 백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진솔하게 하는 게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은 거의 험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공천 과정, 이후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의식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죠. 또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녹취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재명 대표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큰 스타를 보내서 한번 붙이겠다. 그것은 나는 허용될 수 있는 취지다…. (다만) 그게 소수에 머물러야지, 그런 숫자가 많아져서 편승해서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넣으면 안 되죠. (또) 김경율이라는 회계사 출신 그분은 굉장히 사람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스타이지 않습니까? 몇 곳은 그렇게 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을 거의 앞세워서,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으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반민주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해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경선 룰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력 공천, 지역에 따라서 전력공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이 공천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낙하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이 해석하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하필 전날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경율 위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전날 이미 마포을 공천과 관련된 두 분 간의 이야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출마 준비해오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의 대표가 불러서 사실상 공천을 낙점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전날의 시스템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옛날에 다 밀실공천이라고 한 겁니다. 뒤에서 시스템이나 당헌당규상의 절차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놓고 어떤 모양새만 취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전략지역 선정이라든가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국민의힘 당규에 어떻게 상세하게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당규에는 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는데 당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상징적인 지역에 상징적인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총선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마포을에 대해서 김경율 위원을 공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전날 얘기했던 시스템 공천이랑 맞지 않고 과거의 정치 방식이죠.
[앵커]
공천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 알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리고 어제 발표를 한 뒤에 오찬을 가지면서 4선 의원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와 비공식 자리랑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옥임]
어쨌든 지금 퍼센티지를 정해서 시스템공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 시스템공천대로라면 과연 중진의원들이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진들은 그걸 불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일방적으로 꽂고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이 당규대로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예비후보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가를 때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공천검증위원회에서 물론 그 이후에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있겠지만 적격 후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단지 지금 국민의힘의 마포을이라든지 계양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거칠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든 일단 그 자체의 지역 위원장이 있으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르내린다는 자체가 거칠었다라는 방증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변호사 모셨으니까 짧게 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총선 시기니까 하던 수사이고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겠다,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수사를 하면 결국에 민주당의 전 정부, 친문과 민주당의 현재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전 사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재기수사도 그렇고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됐고요. 또 울산시장 관련된 것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굳이 다시 꺼내 들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옥임]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밑에 실무진들 중에는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유죄가 된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계에, 꼭대기에 있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사들이 결국은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사실이고 저는 솔직히 진실이 무엇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아무래도 이 부분도 민감한 이슈로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옥임 전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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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기연 민주당 전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출생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이번 총선 정책 경쟁에 본격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정옥임 전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녹취를 먼저 들을 텐데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공약을 발표했죠.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왔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치개혁과 특권 포기를 진짜로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앵커]
정 의원님, 이게 출판하면서 회의를 열어서 모금을 하는 과정. 이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회의원 내지는 선거에 사실은 여러 자금이 필요해요. 물론 공식적으로 선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이상의 지지와 유권자의 표를 얻으면 다시 국가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을 받는데 책값이 예를 들어서 한 만 원이다 그러면 딱 1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대로 받아서 그걸 표현은 뭐하지만 시드머니로 해서 선거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개혁의 일환으로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책값보다 훨씬 큰 돈을 받는 형식으로 정치자금 받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게 올해 출판기념회가 제한이 1월 10일까지였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그러면 이 공약을 내놨으면 어땠을까. 올해 출마할 사람들은 이미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할 사람들은 다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렇게 잘못된, 예를 든다면 책값을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차단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면 국회의원이나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명하게 자금을 모금해서 또 투명하게 그 결과를 내놓는 그런 합리적인 제도를 일단 정비해서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속도를 내볼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공약을 내놓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건의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어느 정도 예측이 된 문제였죠. 계속 이 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할지 이 부분이 관심의 포인트였는데 절차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거 민주당이 추진한 법률은 맞습니다마는 유가족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해서 어떻게든 합리적인 안으로, 여당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안으로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퇴장하면서 표결 자체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방청석에 있던 유가족들을 보고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돌아가신 가족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진상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그런 요구를 계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조사가 다 끝났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유가족은 당연할 거고 국민들께서 이 부분까지 거부권 행사한다,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당이 제안하면 대통령님께서 당연히 받는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한 번만 더 대통령께서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짚어봤던 두 가지 모두 처음에 여러 가지 정치 개혁과 특검 포기를 얘기하면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언급을 했었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대통령에게 재의결권이죠, 그것을 제안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아무래도 가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충돌하는 모습들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린 모습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옥임]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제가 해석하는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도 유가족들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왔는데 여전히 그 독소조항이 있으니 독소조항을 빼면 가능하니까 정말 재의요구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재협상을 하자는 취지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총선 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의 장이지만 굉장히 예민하고 또 일면 갈등이 유발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취지대로 보자면 아마 여야 간에 갈등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해관계라든지 추구하는 정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어쨌든 비대위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혁파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희구가 있죠.
[앵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딱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도 보면 물밑 경쟁 같은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고 오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서로 주고받는 모습 속에서도 정책을 놓고도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이 나란히 저출생 공약을. 한동훈 위원장은 오후에 예정돼 있는지, 발표가 확실히 됐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정책 경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뭔가를 선점하기 위한 어떤 액션이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정책에 대한 이슈 선점을 노리는 거죠.
[앵커]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조기연]
글쎄요,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 자체는 따라 한다고 한들 그걸 탓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고 실천 의지가 중요한 거고. 특히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에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 위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돼왔었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위원회 회의도 주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4시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준비된 일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쨌든 계속 준비해 왔고 일정이 예정돼 있었던 일정이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상당히 상세하게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정책 경쟁 측면에서 보면 정책 어떤 방식으로 보면 양당이 하더라도 이 부분은 그런 걸 내놓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순서가 중요하다거나 이 당이 하니까 따라했다, 이런 것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람이라든지 이슈 중심으로 토론을 하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앞서서 민주당이 오전에 저출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전에 저도 이걸 생중계로 해 드렸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출산 이후에 자동 휴직도 있고 아빠의 육아휴직 일정 기간에 강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 안정화도 있고. 그런데 이게 말이 다르지만 앞으로 발표하게 될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하는 것도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정옥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미 한동훈 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하겠다고 어제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미 조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이런 정책 경쟁은 정말 바람직한 거죠. 정치적인 그런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인데, 대충 내용을 보면 좀 유사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출산 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이라든지 무상 보육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는다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이 없으니까 장기로 임대를 해 주고 그걸 다시 분양받게 한다든지 다 좋은데요. 이걸 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여기 보면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신혼부부의 고민거리 주거 대책 이렇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 이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선 공약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다 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서로 합의를 해서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여성들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앵커]
지금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 대 한동훈 위원장, 약간 이런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말을 놓고 서로 주고받은 게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복귀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법으로도 펜으로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망상 아니냐 이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인데 이 주제를 놓고 말을 주고받는 건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특정 검찰 내지 언론 그리고 테러범에 대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겪었던 정치 여정, 역경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어쨌든 본격적인 선거 시즌이 됐기 때문에 더 리더십을 확고히 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죠. 이게 특정해서 누구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망상이라는 표현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냥 어쨌든 생각은 달리 하시겠죠. 수사를 받은 것도 어쨌든 혐의가 있었으니까 수사를 받은 거고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굳이 2주 만에, 더군다나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 당무 복귀하시면서 나온 일성에 대해서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하신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망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무래도 음모론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겠죠?
[정옥임]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정치 테러고 굉장히 심각하고 앞으로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건 여야 공히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슈인 건 맞는데 그래도 복귀를 하면서 통합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런 역경을 겪었으나 대화합으로 승화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칼로 죽이려 하고 법으로 죽이려 하고 또 뭐였죠,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면 망상이라고 또 받아치잖아요. 그런데 일단 망상이라는 표현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완곡하게 해서 촌철살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걸 법으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위증교사라든지 선거법과 관련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성찰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죽이려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법으로, 칼로 그다음에 펜으로 하면서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주어가 다 다른데 이걸 뭉뚱그려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유권자들이나 제3자가 볼 때 이걸 섬뜩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민주당 내 젊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도 느낀 바가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가 제재 비슷한 걸 당했다,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정말 천금같은 거거든요. 죽음보다는 희망으로 승화하는 말을 했으면 칭찬받았을 겁니다.
[앵커]
희망의 메시지를 서로 주면서 그리고 대결은 정책으로 그런 것을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시점도 참 흥미롭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특히 국내 활동은 하지 않겠다. 공식 활동은.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이요? 마이크 앞에서?) 본인이 직접 사과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영부인이 사과해야 한다, 혹은 총선 후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친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해 함정을 만들어서 만든 소위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본질 자체가 악의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작이고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자체가 악의적인 사건이다도 있고 그걸 떠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인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사실 모두 다뤄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지금 정부 여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나 아니면 전임 정부와 관련돼서 비판받을 문제가 발생하면 꼭 이런 방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피해 가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받았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몰카 공작이냐 뭐냐 그건 그것대로 따지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사적인 공간에서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금기시하고 성역으로 남겨놓는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주 동안 행보를 하니 본인의 개인적 인기는 올라갔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총선 때까지 동일한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의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념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선거를 앞둔 시기 또 김경율 비대위원도 지금 하태경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도부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풀기 위해 총선 전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액션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정옥임]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죠.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고 책임 정당이잖아요. 깊이 뿌리고 내리고 필요한 정책을 지금 해야 되는데 번번이 야당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못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와중에 하필이면 왜 이런 여사의 무슨 백 이런 것 때문에 딱 빌미가 잡혀서 지금 왜 여사 문제는 금기시되느냐, 성역이냐라고 우리 합리적인 조 변호사께서 공격하시잖아요. 왜 공격의 이유를 자꾸 만드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선 국면인데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마 지역구가 TK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하태경서부터 시작해서 김경율, 그다음에 이수정. 이 사람들이 현장 가면 느낄 거예요. 그 지역구민들의 눈초리라든지 악수를 하고 인사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런데 일단 여당이 승기를 잡아야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원내대표가 이렇게 딱 함정이다. 함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사가 백을 받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진솔하게 하는 게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수도권은 거의 험지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은 공천 과정, 이후에 선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의식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참 중요한 것이죠.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총선 규정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죠. 또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함께 녹취 들어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무성 / 전 새누리당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재명 대표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큰 스타를 보내서 한번 붙이겠다. 그것은 나는 허용될 수 있는 취지다…. (다만) 그게 소수에 머물러야지, 그런 숫자가 많아져서 편승해서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 넣으면 안 되죠. (또) 김경율이라는 회계사 출신 그분은 굉장히 사람이 정의롭고 올바르고 스타이지 않습니까? 몇 곳은 그렇게 해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김경율 비대위원에 대한 공천을 거의 앞세워서,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한 메시지 그다음으로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반민주당'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재명에 반대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총선의 시대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듣고 나서 정리를 해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경선 룰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력 공천, 지역에 따라서 전력공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 이 공천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들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낙하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과정이 해석하시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조기연]
하필 전날 공관위가 시스템 공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나 김경율 위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전날 이미 마포을 공천과 관련된 두 분 간의 이야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출마 준비해오고 계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의 대표가 불러서 사실상 공천을 낙점하는 행위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전날의 시스템공천이라는 게 굉장히 무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옛날에 다 밀실공천이라고 한 겁니다. 뒤에서 시스템이나 당헌당규상의 절차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놓고 어떤 모양새만 취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전략지역 선정이라든가 전략 공천, 단수 공천 국민의힘 당규에 어떻게 상세하게 규정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 당규에는 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가는데 당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상징적인 지역에 상징적인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총선 전략을 짜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마포을에 대해서 김경율 위원을 공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은 전날 얘기했던 시스템 공천이랑 맞지 않고 과거의 정치 방식이죠.
[앵커]
공천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 알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리고 어제 발표를 한 뒤에 오찬을 가지면서 4선 의원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잘했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와 비공식 자리랑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옥임]
어쨌든 지금 퍼센티지를 정해서 시스템공천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 시스템공천대로라면 과연 중진의원들이 불리한지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진들은 그걸 불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일방적으로 꽂고 하는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민주당이 당규대로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지만 예비후보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가를 때 얼마나 많은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공천검증위원회에서 물론 그 이후에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도 있겠지만 적격 후보라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스스로도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단지 지금 국민의힘의 마포을이라든지 계양을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는 상당히 거칠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을 하든 아니면 전략공천을 하든 일단 그 자체의 지역 위원장이 있으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정치적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르내린다는 자체가 거칠었다라는 방증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변호사 모셨으니까 짧게 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후폭풍이 불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총선 시기니까 하던 수사이고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하겠다,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수사를 하면 결국에 민주당의 전 정부, 친문과 민주당의 현재 내부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전 사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재기수사도 그렇고 이미 상당 시간이 경과됐고요. 또 울산시장 관련된 것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굳이 다시 꺼내 들어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옥임]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울산시장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밑에 실무진들 중에는 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고 유죄가 된 사람도 있고 기소된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위계에, 꼭대기에 있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사들이 결국은 기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건 사실이고 저는 솔직히 진실이 무엇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아무래도 이 부분도 민감한 이슈로 앞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옥임 전 의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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