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주민투표 물리적으로 불가능
국민의힘 발의한 '특별법'도 폐기 수순
김포시민 "역시나 이용당한 기분"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표시)
작년 10월 30일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생활권, 통학권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라며 이른바 '서울시 김포구' 구상을 밝혔죠.
당시에도 뜬금없이 갑자기 김 대표가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아무튼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당시 작년 10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불발 여당 발의 특별법도 폐기 수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은 주민투표를 김포시가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불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0일 전이면 2월 10날이거든요. 2월 10날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전에 또 준비할 게 많아서 사실상 투표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행안부나 김포시 등의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이걸 쓰면서 사설까지 써서 좀 크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동아일보〉는 “여당,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법' 두달만에 폐기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월, 12월에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약간의 원론적인 대답을 하긴 했어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이어서 또 4면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줬어요. 한 40대 시민이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 (중략) 그 기대가 박살 난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동아일보〉에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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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진행 : 이가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표시)
작년 10월 30일 요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생활권, 통학권 이런 것들을 봐서 서울시하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라며 이른바 '서울시 김포구' 구상을 밝혔죠.
당시에도 뜬금없이 갑자기 김 대표가 말해서 국민의힘 내부 사람들도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아무튼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당시 작년 10월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매체에서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이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불발 여당 발의 특별법도 폐기 수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은 주민투표를 김포시가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불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상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60일 전이면 2월 10날이거든요. 2월 10날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전에 또 준비할 게 많아서 사실상 투표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게 행안부나 김포시 등의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이것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오늘 1면에 이걸 쓰면서 사설까지 써서 좀 크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동아일보〉는 “여당, 김포 서울편입 '메가시티법' 두달만에 폐기 수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민의힘에 따르면 뉴시티 특위가 지난해 11월, 12월에 각각 발의한 김포, 구리 서울 편입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17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서울에 편입하길 희망하는 도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약간의 원론적인 대답을 하긴 했어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라면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서울시 김포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구리시도 이제 일부 시민들이 “우리도 추진하자!” 움직임이 있었죠. 뉴스에서도 계속 오르내릴 정도로 파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잠잠해지더니 사실 저도 잊고 있었는데 폐기 수순이라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1면에 이어서 또 4면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례를 하나 보여줬어요. 한 40대 시민이 “경기도 교사 중에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 이후에 일부러 김포 전근을 지원한 교사들도 있다. (중략) 그 기대가 박살 난 것”이라고 말했고요. 또 다른 시민은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번엔 뭔가 다르겠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이용당한 기분”이라고 〈동아일보〉에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인기영합성, 일회성 공약 던지기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거용이었지만 흐지부지되면서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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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자 〈동아일보〉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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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로도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제목을 “결국 '아니면 말고'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이라고 했고,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등 서울 외곽 도시의 편입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백만 경기도민을 들썩이게 했던 다른 데도 아니고 집권당 정책이 사실상 공수표로 끝나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정책이었던 만큼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당분간 추진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 향후 계획은 있는 건지, 아예 없던 일로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하길 바란다”고 국힘의힘을 꼬집었습니다. 김포시민이나 경기도민이시면 '서울 편입'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아니면 말고'식 행태에 상당히 화가 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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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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