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기업에 준법 · 납세 의무 외 기여 요구하지 말아야"

개혁신당이 국가가 기업에 준법·납세 의무를 제외한 다른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기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에 합류한 허은아 전 의원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기업에게 엄격한 준법의무와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명 '황제출장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전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는 새로운 법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전날 조간신문에서 총리의 일정을 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전 의원은 "최소한 한 달 이내에 사후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서 국회 운영위에 해외 일정과 지출내역을 제출하면, 국민께서 내주신 피 같은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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