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선택한 1호 총선 공약은 ‘저출산’

일·가정 양립 현실화에 초점
민주도 같은 날 동일 주제로 ‘맞불’
휴직 자동등록제·출산지원금 망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기자]

여야가 이번 총선을 겨냥해 일제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공약을 내놓는다. 가장 문제 해결이 시급한 국가과제이면서, 수년간 수조 원을 쓰고도 해결 못 한 난제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1호 총선 공약으로 저출산 관련 공약을 발표한다. 지난 15일 당 공약개발본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 발표하는 공약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첫 총선 공약은 일·가정 양립을 돕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육아휴직 의무화 방안 등도 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1호 공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를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저출산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약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저출산 문제를 두고 ‘차원이 다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하고 처음 발표하는 민생 공약 발표다.

저출생 지원 공약으로는 출산과 함께 휴직이 등록되는 ‘자동등록제’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일정 기간 강제하는 ‘부모 쿼터제’를 비롯해 △결혼·출산지원금 △우리아이키움카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발표된다.

또 민주당은 자녀가 성인이 되거나 독립할 시기가 됐을 때 재정적으로 자립도를 높여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대책으로 내놨다. 부모가 펀드에 가입하면 정부가 적립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형태가 거론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비혼 등 어떤 조건에서도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낳은 아이들을 지원받으면서 책임지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비혼 출산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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