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1811건 피해구제 지원

[디지털데일리 채성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가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대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피해구제 센터로 지난 2022년 5월 31일 문을 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796건(4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버금융범죄 등 434건(24.0%) ▲통신 326건(18.0%) ▲권리침해 191건(10.5%) ▲콘텐츠 25건(1.4%) ▲불법콘텐츠 19건(1.0%) ▲디지털성범죄 18건(1.0%) ▲사이버폭력 2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사례로는 ▲정보통신망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금융범죄(367건, 84.6%) ▲소비자 간 거래(C2C)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허위고지(127건, 39.0%) ▲부당가입·명의도용(107건, 32.8%) ▲게임·대출·상거래 분야 누리소통망(SNS)·앱·휴대폰상 개인정보침해 등(54건, 28.3%) 순으로 집계됐다. 전년(6~12월) 상담건수 대비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은 21.5%p 증가(22.5%→44.0%)했고, 통신 유형의 경우 10.8%p 감소(28.8%→18.0%)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상담은 각각 622건(34.3%)과 542건(30.0%)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상담 중에는 사이버금융범죄 등 관련 상담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상담의 경우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상담이 가장 많았다.

신청인의 성별로는 여성(848건, 46.8%)과 남성(782건, 43.2%) 모두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가장 많았다.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 구매상품 품질불만·환불거부 사례가, 남성은 중고거래 사이트 전자제품 등 물품 미배송·거래사기 사례가 많았다. 여성의 경우 사이버금융범죄 유형 비중이 남성에 비해 다소 높게(여성 26.3%, 남성 19.3%) 나타난 반면, 남성은 통신 유형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남성 25.4%, 여성 12.7%)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28.7% ▲30대 27.9% ▲40대 21.2% ▲50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 5.2% ▲60대 3.4% ▲70대 0.9% ▲80대 이상 0.2% 순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연령대는 휴대폰 단말기 중요사항 미고지 등 통신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 20~30대의 경우 전자제품 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0~50대는 의류거래 관련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상담처리 유형별로는, 심층상담이 1680건(92.8%), 일반상담의 경우 131건(7.2%)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 중에는 C2C 등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754건(44.9%)이 가장 많았고 사이버금융범죄 등이 398건(23.7%), 통신 관련 피해가 321건(19.1%) 순으로 이어졌다. 일반상담 중에는 재화 및 서비스 유형이 42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심층상담은 주로 금전피해와 연관되어 즉각적 대처가 필요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하며 여러 소관 기관이 연계된 피해 유형들이 다수 신청됐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다양한 피해사례에 맞는 피해지원 유관기관을 안내(연계)하고 있는데, 총 5656회 안내(연계)해 1건의 피해상담에 평균 3.1개 기관을 안내(연계)했다. 연계기관은 관련 고객센터 787회(13.9%), 경찰청 748회(13.2%), 법률구조공단 669회(11.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상담 1811건 중 신청인 사후관리 미동의 및 단순문의 383건(21.1%)을 제외한 1428건(78.9%)이 사후관리 대상이었다. 이 중 연락이 되지 않는 225건을 제외한 1203건(84.2%) 모두 사후처리가 완료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방안을 찾고 빈발하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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