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일 제주도에 3개 기초단체 두는 방안 도출

국회의원 선거구대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에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현행 광역단체 단일 체제에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결정해 17일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2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동제주시에는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이 포함된다.

서제주시에는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에 포함된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 지원 역할만 하는 행정시이며,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행개위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경계 지역 도민 의견 수렴, 주민자치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 추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개위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 도민경청회(48회), 도민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 2030청년포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박경숙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도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도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대안에 반영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며 "도민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개위 권고 대안을 검토해 최종안을 결정하고 향후 주민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기초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으며, 최종 행정개편 여부도 중앙정부 권한이라 협의가 필요하다.

앞서 11일 발표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3개 행정구역과 더불어 검토 대상이 된 4개 행정구역(읍·면 및 동·서 분리) 등 두 가지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3개 행정구역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서귀포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지역 정체성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용해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저항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 증가로 지역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은 4개 이상 행정구역 설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를 동·서로 분할하면 생활권 분리에 따른 행정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면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행정구역 증가로 지역경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지만 경제 효과성, 지역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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