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VS 이재명? 元 당선에 당력 집중하겠다
- 계양을 험지 아냐, 李 역대 가장 취약한 후보
- 野텃밭·비례로 옮기면 21세기 최고 비겁자 될 것
- 與 윤심공천 안 해, 시스템·정량 공천할 것
- 3선 이상에 감점…현역 교체율 30% 갈 수도
- 컷오프 돼도 이준석 신당 갈 중진 없을 것
- 한동훈 "의석 감축"? 특권 폐지와 함께 해야
-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아직 당내 여론 수렴 중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심사 때 현역 7명 컷오프, 18명 감점으로 경선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경선비율도 정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공천룰이 확정된 거지요?
▶이양수 : 공천룰을 확정해서 일부 발표한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양수 : 인요한 혁신위에서 한 하위 20% 정도를 컷오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혁신이다. 그러고 우리 당 공관위에서도 한 22% 정도를 컷오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위 20% 정도, 그러니까 20%, 22% 정도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20%를 그냥 당무감사로 딱 잘라내기에는 공정성이나 이런 게, 또 항의라든가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를 하고, 하위 10%부터 30%까지는 기회를 한번 주자. 10~30%는 감점제를 줘서 경선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18명은 감점제를 줘서 경선을 시키고요. 그러고 3선 이상 동일지역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점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20%는 당연히 넘을 거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율이 한 30%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당무감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온 그 점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에 입각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떨어진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점수로 계량화된 걸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실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나름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방법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양수 :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심공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저희가 백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민주당은 100% 윤심공천이라고 우리 공천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템에 의한, 정량에 의한, 점수에 의한 컷오프를 진행한다. 그래서 누구를 일부러 타깃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거기에 누구를 앉힌다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위 몇 퍼센트를 컷오프시키는 것은 그동안 총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동일지역 3선 이상, 일단 15%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이양수 : 네.
▶이양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3선 의원들 명단 보니까 그냥 쟁쟁한 의원들이 많던데요. 그러고 여기다가 경선 때 신인에게 가점 주면 최대 한 50%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양수 : 네.
▶이양수 :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는 거고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건데요. 그런 것만 보니까 이제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3선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위 30% 이내에만 포함 안 되면 15%의 감점만 받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3선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15% 감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15%가 아니고 내가 얻은 점수의 15%거든요. 여론조사라든가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40%를 얻었다, 여기에 15%거든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3선 이상 정도면 신인들과 경쟁할 때 자기가 얻은 점수의 15% 감점 정도는 좀 접어줘야 상대가 된다. 안 그러면 3선이 4선 되고 4선이 5선 되고 5선이 6선 되는 거는 그냥 시간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오랜 정치를 통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쌓아 올린 사람들과 신인들과 좀 맞춰주기 15% 감점제를 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30% 안에 들면 20% 감점이 추가돼서 35%가 됩니다. 그래서 3선 의원, 4선 의원들도 소위 다선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를 잘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선의원인데, 위원장인데 뭐 그거 일일이 회의 다 가나 하면서. 또 자기 질문시간에 질의만 하고 그냥 자리 이석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다 점수화, 계량화해서 보다 성실하게, 다선의원도 초선의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활력 있고, 다선이라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쨌든 이준석 신당으로 갈 중진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양수 : 우리 당 의원님들이 나름 굉장히 당이라든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하다가 자기의 어떤 목표라든가 기득권 같은 것에만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4년 전에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 그때 위성정당으로 당적 좀 옮겨서 번호 부여받고 이런 데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공천탈락하신 분들이 다 불쾌한 마음이 있겠지만 전혀 내색 안 하고 다른 비례정당에 가셔서 다 당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그분들 지금도 우리가 전직의원님들 모임에서도 다 만나고 그래요.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했을 경우에 내가 컷오프됐을 때 본인한테 자성이나 반성을 할 수는 있어도 당을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시스템공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고 우리는 여당입니다. 비록 아쉽게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낙천이 돼서 국회의원을 더 하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당이고, 나라 전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말고도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러고 당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신당이나 다른 당으로 튀어나가서 정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별로 이준석 신당으로 건너갈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양수 : 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정치개혁 공약 좀 볼게요. 의원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 민주당이 동의하면 이번 총선에도 적용할 거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선 이긴 다음에 법 개정해서 다다음총선부터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이거 떴다방식 공약이라고 굉장히 비판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민주당은 줄이기 싫다는 얘기지요, 의원정수 줄이기 싫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다, 현재 정치 잘 돌아가는데 의원을 왜 줄이냐. 이런 이야기에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의원정수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떨어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의원정수 먼저번에 김기현 대표 있을 때 한 30석 줄이자 그랬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한 50명 줄이자 얘기했는데 우리가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소수, 약자 이분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전문가 안보전문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현재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사실 당대표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줄 서서 자리잡기에 급급한 분들 많으세요. 그러고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면 전국적 인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 지역구 좀 빈 데 없나 찾아서 거기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지역구 의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소수 약자를 대변하거나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하거나 그런 데에 쓰고, 나머지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고 지역구도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그 증가분을 늘리지 말고 자연감소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자연감소 부분만 감소시켜서 합산을 하면 한 50석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정치권이 기득권을 좀 놓자,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의원들을 신뢰한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디 국민들 의식조사 하면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항상 최하위잖아요. 최하위로 가만있을 거냐. 우리가 이미지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만있으면 이미지 쇄신이 되느냐, 무언가 기득권을 내놓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당에서 이런 안을 계속 내놓고 노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숫자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의원 개개인에게 집중된 특권 같은 것 폐지하고 줄이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김태현 : 같이요?
▶이양수 : 의원 숫자 줄이는 건 하지 말고 그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원 숫자 줄이기 싫다는 얘기고요. 의원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개개인적으로 기득권 내놓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놓는 게 불체포특권도 포기하자, 금고형 이상 확정시에 세비 반납하자, 귀책사유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절대 우리 무공천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정치개혁에 대한 것을 여러 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전체의 기득권도 줄임으로써.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권들이 앞으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할 때 어느 국민이 동참하겠어요? 기득권 하나도 안 내놓고 우리가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해 줘야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정치권에서 외칠 때 국민이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인천시당 행사에서 이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인천시당 행사를 왜 계양구에서 하신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표 저격하러 거기서 한 것 맞지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러 간 게 아니고요.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계양구로 출마를 하시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시는 날에 맞춰서 우리가 인천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 출마지역이 어디냐, 계양이다 그래서 계양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건 맞는 거잖아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를 했느냐가 아니고 원희룡 장관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 거지요. 그러고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에서 부각이 된 거지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원희룡 전 장관의 상대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따지면 거기까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원희룡 전 장관을 띄우고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양에서 했습니다.
▷김태현 : 이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제 기억에 국민의힘 계열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승산이 있을 걸로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 대 이재명 대표의 빅매치.
▶이양수 : 일반적이면 우리가 승산이 없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이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거기에 출마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과거에 민주당의 당헌당규라면 출마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김태현 : 왜요?
▶이양수 : 왜냐하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분은 원래 민주당에서 출마를 못 하도록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헌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기준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진다면 거의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을 정도로 공천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계양을 후보 중에 취약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원희룡 장관은 계양을이 험지가 아니다, 도전지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승리를 목표로 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과거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였습니다.
▷김태현 : 대선 때 그랬지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일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원희룡 일타강사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에요. 만약에 비례로 간다든지, 나는 이번에 비례 15번까지 확보를 위해서 비례대표 15번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비례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민주당의 좋은 텃밭으로 다시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21세기 최고의 비겁자가 될 것이다. 계양을 지켜서 반드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붙어라 이것이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질문을 드리지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관련해서 조사에 했다고 하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2차 가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양수 : 권익위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인인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헬기잖아요. 그 헬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습격을 당했고 그 치료를 위해서 활용된 것이라서 크게 제가 별도의 논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 이거 지금 대통령께 저희가 재의요구를 요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 원내대표께서 지금 다양하게 저희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러고 목요일 내일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 이후에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양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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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선 이상에 감점…현역 교체율 30% 갈 수도
- 컷오프 돼도 이준석 신당 갈 중진 없을 것
- 한동훈 "의석 감축"? 특권 폐지와 함께 해야
-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아직 당내 여론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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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1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심사 때 현역 7명 컷오프, 18명 감점으로 경선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경선비율도 정했는데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양수 :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공천룰이 확정된 거지요?
▶이양수 : 공천룰을 확정해서 일부 발표한 거지요.
▷김태현 : 일부 발표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현역의원 7명은 그냥 자동으로 컷오프가 되는 거고, 그러고 하위 몇 퍼센트입니까, 18명 정도는 경선과정에서 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동일지역 3선 이상 출마하면 그것도 감점 이렇게 된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이양수 : 인요한 혁신위에서 한 하위 20% 정도를 컷오프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혁신이다. 그러고 우리 당 공관위에서도 한 22% 정도를 컷오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하위 20% 정도, 그러니까 20%, 22% 정도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20%를 그냥 당무감사로 딱 잘라내기에는 공정성이나 이런 게, 또 항의라든가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하위 10%는 무조건 컷오프를 하고, 하위 10%부터 30%까지는 기회를 한번 주자. 10~30%는 감점제를 줘서 경선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18명은 감점제를 줘서 경선을 시키고요. 그러고 3선 이상 동일지역에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감점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20%는 당연히 넘을 거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율이 한 30%까지도 가지 않겠느냐. 물론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당무감사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나온 그 점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스템에 입각한 공천을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래도 떨어진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떤 점수로 계량화된 걸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실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고요. 나름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한 방법으로 컷오프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공천권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보다는 숫자로 그냥 칼같이 자르겠다,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거지요?
▶이양수 :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윤심공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저희가 백날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특히 민주당은 100% 윤심공천이라고 우리 공천 망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템에 의한, 정량에 의한, 점수에 의한 컷오프를 진행한다. 그래서 누구를 일부러 타깃을 지정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고 거기에 누구를 앉힌다 이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도록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위 몇 퍼센트를 컷오프시키는 것은 그동안 총선에서도 많이 있었는데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동일지역 3선 이상, 일단 15%는 무조건 감점이에요.
▶이양수 : 네.
▷김태현 : 3선 의원들이 또 만약에 하위평가를 받아서 페널티를 받으면 최대 35%까지 감점이 되더라고요.
▶이양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제가 3선 의원들 명단 보니까 그냥 쟁쟁한 의원들이 많던데요. 그러고 여기다가 경선 때 신인에게 가점 주면 최대 한 50% 정도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양수 : 네.
▷김태현 : 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페이스북에 글 쓴 것 보니까 "3선 이상이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다. 검핵관, 용핵관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루루 몰려가지 않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 축하한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썼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부처가 보이는 거고요.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건데요. 그런 것만 보니까 이제 그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요. 3선 이상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하위 30% 이내에만 포함 안 되면 15%의 감점만 받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3선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15% 감점이라고 하는 것은 100%의 15%가 아니고 내가 얻은 점수의 15%거든요. 여론조사라든가 당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40%를 얻었다, 여기에 15%거든요. 그러니까 한 5.5% 정도 되겠지요. 그래서 3선 이상 정도면 신인들과 경쟁할 때 자기가 얻은 점수의 15% 감점 정도는 좀 접어줘야 상대가 된다. 안 그러면 3선이 4선 되고 4선이 5선 되고 5선이 6선 되는 거는 그냥 시간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오랜 정치를 통해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쌓아 올린 사람들과 신인들과 좀 맞춰주기 15% 감점제를 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30% 안에 들면 20% 감점이 추가돼서 35%가 됩니다. 그래서 3선 의원, 4선 의원들도 소위 다선의원들이 상임위나 본회의를 잘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다선의원인데, 위원장인데 뭐 그거 일일이 회의 다 가나 하면서. 또 자기 질문시간에 질의만 하고 그냥 자리 이석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 다 점수화, 계량화해서 보다 성실하게, 다선의원도 초선의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라 이런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금 더 활력 있고, 다선이라고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요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어쨌든 이준석 신당으로 갈 중진의원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양수 : 우리 당 의원님들이 나름 굉장히 당이라든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하다가 자기의 어떤 목표라든가 기득권 같은 것에만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우리 4년 전에 우리 당에서 공천 못 받으신 분들한테 우리 그때 위성정당으로 당적 좀 옮겨서 번호 부여받고 이런 데 이렇게 해달라 했을 때 공천탈락하신 분들이 다 불쾌한 마음이 있겠지만 전혀 내색 안 하고 다른 비례정당에 가셔서 다 당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러고 그분들 지금도 우리가 전직의원님들 모임에서도 다 만나고 그래요. 이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했을 경우에 내가 컷오프됐을 때 본인한테 자성이나 반성을 할 수는 있어도 당을 그렇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시스템공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특히 그러고 우리는 여당입니다. 비록 아쉽게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낙천이 돼서 국회의원을 더 하지 못하더라도 정치를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당이고, 나라 전체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말고도 여러 가지 자리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러고 당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개혁신당이나 다른 당으로 튀어나가서 정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별로 이준석 신당으로 건너갈 의원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라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양수 : 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정치개혁 공약 좀 볼게요. 의원정수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겠다. 민주당이 동의하면 이번 총선에도 적용할 거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선 이긴 다음에 법 개정해서 다다음총선부터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양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서는 이거 떴다방식 공약이라고 굉장히 비판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민주당은 줄이기 싫다는 얘기지요, 의원정수 줄이기 싫다.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다, 현재 정치 잘 돌아가는데 의원을 왜 줄이냐. 이런 이야기에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고 의원정수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은 떨어요,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의원정수 먼저번에 김기현 대표 있을 때 한 30석 줄이자 그랬고,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아예 한 50명 줄이자 얘기했는데 우리가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가 47석이 있잖아요. 비례대표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소수, 약자 이분들을 대변하는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전문가 안보전문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현재 비례대표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은 사실 당대표라든가 권력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줄 서서 자리잡기에 급급한 분들 많으세요. 그러고 비례대표로 입성했으면 전국적 인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디 지역구 좀 빈 데 없나 찾아서 거기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막 열심히, 지역구 의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한 절반 정도로 줄이고, 그래서 아까 말한 소수 약자를 대변하거나 전문가들을 이렇게 영입하거나 그런 데에 쓰고, 나머지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고 지역구도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그 증가분을 늘리지 말고 자연감소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자연감소 부분만 감소시켜서 합산을 하면 한 50석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정치권이 기득권을 좀 놓자,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렇게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정치와 국회의원들을 신뢰한다.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어디 국민들 의식조사 하면 신뢰도라든가 이런 게 항상 최하위잖아요. 최하위로 가만있을 거냐. 우리가 이미지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가만있으면 이미지 쇄신이 되느냐, 무언가 기득권을 내놓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당에서 이런 안을 계속 내놓고 노력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 숫자 줄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의원 개개인에게 집중된 특권 같은 것 폐지하고 줄이는 게 낫지 않겠니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양수 : 같이 이루어져야지요.
▷김태현 : 같이요?
▶이양수 : 의원 숫자 줄이는 건 하지 말고 그것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의원 숫자 줄이기 싫다는 얘기고요. 의원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개개인적으로 기득권 내놓는 것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놓는 게 불체포특권도 포기하자, 금고형 이상 확정시에 세비 반납하자, 귀책사유로 이루어지는 선거는 절대 우리 무공천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정치개혁에 대한 것을 여러 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의 기득권도 내려놓고 전체의 기득권도 줄임으로써.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권들이 앞으로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런 사회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할 때 어느 국민이 동참하겠어요? 기득권 하나도 안 내놓고 우리가 그냥 계속 잘 먹고 잘 살면. 우리가 뼈를 깎는 노력을 먼저 해 줘야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정치권에서 외칠 때 국민이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인천시당 행사에서 이 공약을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의원님, 인천시당 행사를 왜 계양구에서 하신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표 저격하러 거기서 한 것 맞지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러 간 게 아니고요. 원희룡 전 장관께서 계양구로 출마를 하시는데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시는 날에 맞춰서 우리가 인천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 출마지역이 어디냐, 계양이다 그래서 계양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건 맞는 거잖아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를 했느냐가 아니고 원희룡 장관을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간 거지요. 그러고 원희룡 전 장관이 거기에서 부각이 된 거지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원희룡 전 장관의 상대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다. 그렇게 따지면 거기까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원희룡 전 장관을 띄우고 원희룡 전 장관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계양에서 했습니다.
▷김태현 : 이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이 제 기억에 국민의힘 계열이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지역인데 승산이 있을 걸로 보세요? 원희룡 전 장관 대 이재명 대표의 빅매치.
▶이양수 : 일반적이면 우리가 승산이 없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이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양수 :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현재 거기에 출마가 되어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사실 과거에 민주당의 당헌당규라면 출마 자체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김태현 : 왜요?
▶이양수 : 왜냐하면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분은 원래 민주당에서 출마를 못 하도록 돼 있었지요. 그런데 그 당헌당규를 바꿔서 출마를 하도록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기준이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진다면 거의 누구나 다 출마할 수 있을 정도로 공천기준이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역대 계양을 후보 중에 취약한 후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 원희룡 장관은 계양을이 험지가 아니다, 도전지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승리를 목표로 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이 원희룡 전 장관이 과거 대선 때 대장동 일타강사였습니다.
▷김태현 : 대선 때 그랬지요.
▶이양수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점이라든가 대장동 문제를 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의 일전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원희룡 일타강사가 무서워서 도망갈까 이것이 가장 걱정이에요. 만약에 비례로 간다든지, 나는 이번에 비례 15번까지 확보를 위해서 비례대표 15번으로 갑니다 이러면서 비례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민주당의 좋은 텃밭으로 다시 옮겨간다든지 이러면 아마 21세기 최고의 비겁자가 될 것이다. 계양을 지켜서 반드시 원희룡 전 장관하고 붙어라 이것이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질문을 드리지요. 권익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헬기이송 관련해서 조사에 했다고 하던데요.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2차 가해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양수 : 권익위의 행동에 대해서 정치인인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외람되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헬기잖아요. 그 헬기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에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습격을 당했고 그 치료를 위해서 활용된 것이라서 크게 제가 별도의 논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거부권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양수 : 이거 지금 대통령께 저희가 재의요구를 요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당 원내대표께서 지금 다양하게 저희 여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요. 그러고 목요일 내일 의원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총회 이후에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양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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