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안긴 수심위?…불기소 무게 둔 검찰에 '기소' 권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대검찰청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강일원/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백지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위원 15명은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 논의했습니다.

수심위가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윤복남/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단장]

"두 피의자 모두에게 주의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을 검찰이 발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무게를 뒀던 겁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우리가 와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회의감이"

하지만 수심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 전 서장은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김 청장은 9대6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수심위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습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 결론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다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권고대로 김 청장을 재판에 넘겨도 '죄가 없다'에 무게를 뒀던 터라 법정에서 처벌을 주장하는 게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의결 내용을 종합해 증거와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홍승재

영상편집 : 정다정

연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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