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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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