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이 증액된 46억6000만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예산안이 증액된 이유는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성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올 한 해 삭제 조치된 피해 촬영물은 24만3855건이다.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 건수는 2018년 2만8000여건, 2019년 9만5000여건, 2020년 15만8000여건, 2021년 16만9000여건, 지난해 21만3000여건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기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이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및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