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예산 46.6억…전년比 15억↑

인터넷 1인방송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채증시스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0% 이상 늘렸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 증액한 46억6000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일회성 음란정보(휘발성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개인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 보편화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시스템 구축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2020년부터 개발해 민간에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해당 기술은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등록한 DB(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후, 불법촬영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속하게 차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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