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불법촬영물 잡는다…예산 14.9억 증액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사업 예산 46.6억 편성

휘발성 음란 정보 모니터링·채증 시스템 강화

국가 개발 유통방지 시스템 운영·적용 지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불법 촬영물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4억9000만원 증액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15일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편성해 전년 대비 14억90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복제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성 착취물이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한다.

인터넷 개인 휴대기기 보급 및 인터넷 접속이 보편화되면서 불법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피해자 권익침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또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체계를 강화했다.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해 사업자에게 보급해 온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해서도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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