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지연…설 연휴 전 발표 가능성도 낮아져

파업 가능성·관련위원회 심의 일정 등 고려

정부 의대 정원 규모, 2000명 넘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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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마지막까지 증원 규모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의대 정원 확충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증원 유관 부처인 교육부와 공동 보고 일정 등이 조율 중이어서 업무보고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달 20일을 넘겨 월말에 이뤄진다면 다음달 설 연휴까지는 열흘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만 남아 설 연휴 전에 발표 일정을 잡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와 의사단체 간 증원 규모에 이견이 큰 만큼 쉽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안팎을 시작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총 3000명을 늘려 사실상 2배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에서 35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더해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에서는 발표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의협은 회원을 상대로 한 총파업 찬반 조사 결과를 그동안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천명해 아직 집단 휴진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2020년 정부의 증원 정책을 무산시키는 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전공의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대의원 총회에서는 ‘단체 행동’을 준비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증원 규모와 함께 발표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점도 발표 지연 가능성을 키운다.

이번에 마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의 세부 방안이 들어가는데, 이 종합계획이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거치는 중이다.

원래는 법에 따라 지난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탓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마저 완성이 늦춰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건정심에서 미시적으로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를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증원 규모 발표는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할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9일에도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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