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에선 마지막 입영식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입영식을 끝으로 1사단 신병교육대는 임무를 해제한다.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대할 현역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2월, 1사단 신병교육대를 비롯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진다. 더 나아가 육군은 2041년까지 모든 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련병이 없다" 텅 빈 군부대, 안보마저 '비상등'
실제로 현역병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수는 2022년 26만 명에서 2037년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현역병 20만 명 이상이 입대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라면 2040년대엔 현재 병력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병력 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군부대 해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2022년, 강원 화천군에 주둔하여 중부 전선을 책임져 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다. 동해안을 지켜오던 8군단도 다른 부대로 흡수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된 것이다.
여러 부대가 해제 및 통합되면서 안보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부대 통합으로 하나의 사단이 담당해야 하는 전투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병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합계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이 곧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했다.
나라는 누가 지키나, 병력 공백 대안은?
이에 국방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각종 무인 장비의 개발을 통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하여 병력 감소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 시간만큼이나 커지는 병력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선 새로운 대안으로 군 복무 기간 연장과 모병제 전환, 그리고 여성 징병제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병력 절벽 시대 속에서 우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이번 주 SBS <뉴스토리>는 점점 빨라지는 병력 감소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과 한계점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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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병력 절벽…사라지는 신병교육대
지난달 26일,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에선 마지막 입영식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입영식을 끝으로 1사단 신병교육대는 임무를 해제한다. 저출생의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입대할 현역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올 2월, 1사단 신병교육대를 비롯한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진다. 더 나아가 육군은 2041년까지 모든 사단의 신병교육대대 임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훈련병이 없다" 텅 빈 군부대, 안보마저 '비상등'
실제로 현역병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20세 남자 인구수는 2022년 26만 명에서 2037년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현역병 20만 명 이상이 입대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정도 속도라면 2040년대엔 현재 병력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병력 절벽이 예고된 가운데 군부대 해체는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2022년, 강원 화천군에 주둔하여 중부 전선을 책임져 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다. 동해안을 지켜오던 8군단도 다른 부대로 흡수됐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이 현실화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