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도이치모터스' 檢 최종 의견서 공개
권오수 1심 선고 앞둔 2022년 12월 법원에 제출
김건희 여사 곳곳 언급…도이치 주식 거래 현황도
尹, 대선 후보 시절 "2010년 5월까지 손해만 봐"
檢, '22억 수익' 파악하고도 서면 조사가 전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수익이 담긴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어머니 최은순 씨 수익까지 더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 차례 서면조사에 멈춰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 의견서입니다.
재작년 12월 말, 권오수 전 회장 등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이제까지 수사한 내용을 총망라한 건데,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합니다.
눈에 띄는 건 검찰이 권 전 회장의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김 여사의 거래 현황입니다.
검찰 의뢰로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 심리분석을 진행한 결과,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 8일부터 이듬해 1월 13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있다고 본 '2차 작전' 시기 일부를 포함한 기간입니다.
2009년 4월, 그러니까 '0차 작전' 때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체 분석 기간을 따져보면,
김 여사는 13억9천만 원의 차익을, 어머니 최은순 씨는 9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확인된다고,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10년 5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만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21년 10월) : 돈을 빼고 그 사람(이 모 씨)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고, 모녀가 2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1년 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정부 당시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한 이후로 처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1심 법정에선 김 여사가 증권사 영업점에 전화로 직접 매도 주문을 넣은 정황 등이 공개됐고,
김 여사 계좌가 48차례 주가조작에 쓰였다는 재판부 판단도 나왔습니다.
의혹을 규명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법무부는 쌍특검 법안 거부권을 역설하며,
김 여사를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단 입장이지만,
김 여사 모녀가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촬영기자: 이영재
그래픽: 최재용
- 위 보도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 종합의견서와 관련해 '부당 이득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관련 의혹을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를 혼동케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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