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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특정직군 쏠림 심화 … 법조·정치인이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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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월 10일 열리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원이 1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평균 경쟁률은 4.1대1로, 현역 의원과 추가 등록자를 포함하면 5대1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예비후보의 출신 배경은 여전히 정치인과 법조인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비중이 4%에 불과해 세대교체 기대감을 낮출뿐더러 국회의원의 다양성 확보 역시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자 1043명 가운데 정치인과 변호사는 총 567명으로 무려 54.4%를 차지했다. 정치인(현역 의원 27명 포함)이 466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는 101명(9.7%)이 등록을 마쳤다.

직업별 분류에서 '정치인'은 예비후보 접수 시 자신을 '정당인' 등으로 등록한 경우로, 실제로는 법조인 출신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군 중 정치인과 변호사 다음으로 교육자(78명)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교수를 직업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반면 기업인 출신 예비후보는 41명에 불과했다. 회사원(22명)을 직업으로 등록한 예비후보까지 포함하면 전체 후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수준이다. 경제·산업과 관련한 법안이 매일 쏟아지는 국회에서 현장 경험을 살려 의정활동을 할 후보군 규모 자체가 현저히 작은 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300명 중 기업인 출신은 10명 안팎에 그쳤다.

국회 본연의 기능이 입법에 있다고 하지만 특정 직군이 국회에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과다 대표'를 의미한다. 최근 매일경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을 직군별로 분석한 결과 법조인이 44명으로 양당 전체 의원의 15%를 넘었다. 법조인 출신의 국회 진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19대 국회에서 8명이었던 양당 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25명으로 늘었다.

이날 기준 약사·의사 출신 예비후보도 10명이 등록을 완료했다. 종교인(6명)과 언론인(3명)도 예비후보자 직업에 이름을 올렸다.

성비 균형도 갈 길이 멀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상·하원 전체 의원의 28.7%에 달하는 반면 한국 국회는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에 그친다. 4월 총선 예비후보 중 여성 비중은 13.9%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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