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해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이 정치개혁 의제로 내세운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공직 생활하던 중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 데다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걸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이 나라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잘못된 사인(신호)을 국민에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 사임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의원이 있는 경우, 의원에게 금고 이상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도 이 제안에 답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일치된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의 화두로 제시한 '격차 해소'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이렇게 뭉뚱그리고 추상적으로 접근해온 것이 제대로 된 실질적 해결이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영동과 영서, 대구와 경북, 충청 남·북, 서울과 제주의 격차 등으로 세분화해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10 (총선) 이전에 실천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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