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0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소송 수행 주체인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의견을 고려해, 금액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몇 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을 깎아내려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권력의 적극 개입이나 묵인 아래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4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