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보유세 등 중과하면 산업 발전 안 해…서민 · 중산층만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일) "어떤 물건에 대해 보유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보유세를 막 때리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경제에 아주 해롭다"며 "우리 경제 발전에, 또 많은 국민의 소득 창출에 정말 좋지 않은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서민과 중산층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세하더라도 수익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해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과세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정책 타깃은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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