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정부 의혹 수사 활기… ‘총선 부담’ 괜찮나

집값 등 국가통계 조작 등 수사

총선 전 일단락 짓기 힘들 듯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비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이상직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의혹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제공 의혹 등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공천을 거쳐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가 확정되는 내달 이후까지 수사를 진행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야권의 거센 공격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국가 통계 조작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감사원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법원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 전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전주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된 것은 아닌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 서씨의 채용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이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앞서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됐다.

태양광 발전 사업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을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검찰 수사는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해주거나, 태양광 발전사업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준 이들이 대부분이다.

향후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산업부로 하여금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더라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만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전망을 발표하게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자료 조작을 지시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총선 전까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통계 조작 수사는 통계의 특성상 결과를 분석하면서 여러 해석이 가능해 수치를 조작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내달 설 연휴 이후쯤에나 중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과 태양광 발전 의혹 사건도 총선 전에 일단락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장검사 출신 A 변호사는 "통상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펼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수사를 했다"면서도 "총선이 임박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검찰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들은 검찰이 인지한 사건이 아니라 감사원 등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것이어서 총선과 검찰 수사를 연관 지어서 문제 삼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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