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이자 비싼 이유 있었네…금감원 全 보험사 점검

금융감독원이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의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계좌수는 1500만개, 계좌당 평균잔액은 480만원이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뉜다. 기준금리는 부채 조달금리인 해약환급금 부리이율이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에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했다. 유동성프리미엄의 경우 금리산정방식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 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이 반영돼 있었다. 업무원가는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이 배분됐다. 목표이익률의 경우 별도 산출 없이 가산금리를 확정한 후 기타 원가요소를 차감해 산정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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