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 초선들의 '불출마 이유서'

김웅 불출마, 與 장제원 이어 두 번째…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가"

불출마 선언 5인, 나름의 반성과 비판 언급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송파갑)이 8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초선 의원 중에선 다섯번째이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에 이어 두 번째다.

불출마 선언을 한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라며 "제 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며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간 김 의원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에 꾸준히 쓴소리를 해 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당원들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이유서'를 요약하면 '대통령에 짓눌려 민주적이지 못한 당에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나 해병대원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은 그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4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그간 불출마 선언을 내놓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도 나름대로의 '불출마 이유서'를 냈다. 각자 다른 이유를 언급했지만 뜻은 하나로 모인다. '후진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정부갑)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소방관 출신인 그는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 휘말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자아비판인 셈이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소방공무원 시험을 칠 예정이다.

'퇴행에 책임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도 있다. 같은당 강민정 의원(초선·비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는 행정권력을 견제해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회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사회 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적은 '불출마 이유서'다.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역임했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초선·세종갑)은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문을 냈다. 불출마 선언을 한 홍 의원은 임기 후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은 지난달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하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법을 고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간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정치적 이해에 맞춰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