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의 中때리기 가세?…"트럼프 고율관세 유지 방향"

'조정 가능성→유지'로 선회 기류…"중국에 유약한 이미지 우려"

전기차·핵심광물·태양광 등은 관세 인상 가능성…수주내 발표 전망

지난해 정상회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언 듣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초강경 통상정책을 공약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정부 때 부과된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통상 측면에서의 미국 이익 수호를 앞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부과한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기차를 비롯해 코발트 및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세와, 소비재에 대해선 낮은 수준의 관세를 병행해 부과할지 검토 중이다.

다만 병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른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수입품의 규모는 3천억 달러(약 395조원)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달 20일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2.5%)에 더해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더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주먹 쥐고 웃음 짓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광범위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효과 등을 4년마다 정례적으로 검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정례 검토를 계속 진행하면서 예외 조치를 시행한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애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스탠스가 많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일부는 무책임하며 경제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는 인식에서다.

특히 2022년 미국 인플레이션이 40년 이내 최고치까지 치솟았을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국산 소비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등 관세 조정 가능성이 많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對中) 관세 정책 방향이 최근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언론에서 많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등을 겨냥해 초강경 통상 공약을 내놓은 상황에서 대중국 관세를 인하할 경우 중국에 대해 유약하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등이 관세 유지를 요구하는 것도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몇주 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나아가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소비재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문제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악시오스에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에 대한 법적인 (정례)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으며 현시점 보도는 모두 추측"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4개년 계획에 따라 전자 제품, 철강, 의약품 등의 필수품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중단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중국의 우회 수출 등의 차단을 위해 미국의 기본 관세에 더해서 추가로 보편 관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이 보편관세율을 10%로 거론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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