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덕특구 인근 직장인 상대 전세 사기 벌인 일당 기소

대전 대덕특구 인근에 거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일당이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임차인 100여명에게 받은 100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도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컨설팅해주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도 구속기소했다. 또 공인중개사 C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C씨 등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 131명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14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16년부터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 다가구주택·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이고 B씨 등과 함께 임차인을 모집했다.

B씨는 22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성사하며 A씨가 23억6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하고, 컨설팅을 해준 대가 등으로 3억원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4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57명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A씨가 58억9000만원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연구단지에서 근무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들로 나타났다. 범행 일당은 임차인들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선순위 보증금, 다가구주택 시세 등을 속여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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