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인구절벽 대책, 헌법에 넣자”

김 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보육·교육·주택 등 획기적 대책 마련을
법무부 중심 벗어나 새 거버넌스 필요
재외동포 복수국적 과감하게 허용해야
총선 6개월전 선거구 정하도록 제도 개편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정치인생 마무리를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며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 과제로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인구절벽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재외동포 관리와 이민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단순히 법무부 시각이 아니라 노동력 구조 개선과 연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장관 회의를 통해서 큰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이민청 등 만들어 시행해 가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5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고 이들 중 80%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 경제와 연관돼 일하고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영구 귀국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고 법무부는 병역 문제를 감안해 40세 이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더 과감하게 풀어서 미국처럼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활발한 비즈니스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의장은 21대 국회가 남은 기간에 ‘개헌절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 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올해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 대표에게 간곡히 부탁해 이태원특별법은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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