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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스브스픽] 전두환 추징금 환수 사실상 종료…867억 끝내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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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마지막까지 55억 원을 받아냈지만,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남은 867억 원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싼 소송으로, 해당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졌지만, 신탁사가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가 환수되지 못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