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 [2024 경제정책]

자료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재무구조 악화에도 국민 물가 부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두고 4월 총선을 의식했다는 눈초리도 상당하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앙·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로조 운영하기로 했다.

'요금 현실화'를 강조했던 정부가 상반기까지 또한번 인상을 미루자 총선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상화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다만 시기적으로 상반기 동결 기조를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전망하는 흐름으로 봤을 때 상반기 내에 물가상승률이 2%대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2%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반기까지는 공공부문이 허리를 좀 더 졸라매야 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을 2.6%로 예측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작년(3.6%)보다는 둔화되지만, 상반기까지는 3% 내외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 차관은 "결국 유가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 그 이후부터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전의 누적 적자와 그간 연료비가 조정되지 않은 채 요금이 동결됐던 점 등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속 눌러온 요금이 총선 이후 한꺼번에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퓰리즘' 지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수당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한다. 특히 1·4분기(1~3월) 직접일자리 지원 인원의 90% 채용을 목표로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김 차관은 "노인일자리를 연초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 사업이 기본적으로 예산 집행 후 6개월이든, 9개월이든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그래야 연중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올해 뿐만 아니라 초기 집행률이 1·4분기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