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진중권 겨냥해 “친검찰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 경찰 수사권 탓’ 황당 발언”

진중권 작가가 故 이선균 사건 빌미삼아 공격하고 있다며 SNS서 불쾌감 드러내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작가인 진중권 광운대학 정보과학교육원 특임 교수(왼쪽 사진)가 고(故) 이선균씨 사건을 빌미삼아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진모라는 진보연, 식자연하는 친검찰 방송인이 ‘이선균 사건이 일어난 것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황당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를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선균씨 불행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 아닌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주기였다며 반박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수사는 검·경 모두의 문제로 1차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가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틀어쥐고 있었을 때도 수사 과정에서 죽음을 택한 사람이 허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 확정했고 사직 후 실시되었던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은 검경 모두에 의해 무시됐다”며 “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극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형법 제126조를 수정 보완해 법무부 훈령의 핵심을 법률화하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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