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통계조작' 혐의 윤성원 前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관련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감사원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윤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두 사람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통계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해 10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11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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