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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부동산 통계조작'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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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월 감사원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지검이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입니다.

윤 전 차관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지난 2018년 9월 무렵부터 이른바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조작을 하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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