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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잃은 사람들로서는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 급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에만 2만 3천여 건이 적발됐고 그 금액만도 268억 원에 달합니다.
30대 이 모 씨는 코로나 사태 당시 회사 경영 악화로 퇴사한 뒤 지인의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했다가 퇴사한 것처럼 꾸며 1천4백만 원 넘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4년에 걸쳐 82명의 직원을 고용했다가 퇴직시킨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 12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업주들과 부당수급자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BS 취재팀이 이들과 접촉한 결과 이들은 하나같이 "남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 "'꽁돈'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되면 몇 배의 추징금을 내야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 수급'이 계속 느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당수급의 실태와 문제점을 <SBS 8뉴스>와 밤 9시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에서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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