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연장 거제, 조선업 재도약 박차

2018년 지정 후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정

연간 100억 원 사업주·노동자 지원 효과 예상

경남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이에 지역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지역 고용촉진·취업지원 대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대유위니아 법정관리 사태 여파가 큰 광주 광산구 등 전국 4곳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제만 유일하게 지정됐다.

경남에서는 조선업 위기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23년 거제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은 모두 해제됐으나 거제는 6개월 연장으로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추가로 얻었다.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수주 증가에도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안하다. 특히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지정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장기간 지정된 곳으로 남게 됐다.

거제지역 노동자 8만여 명 등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첫 지정 이후 올해 10월까지 869억 5000만 원의 고용유지·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내년 6월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주·노동자는 연간 100억 원 정도를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거제시를 포함한 도내 조선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자금지원, 생산기술혁신, 성장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및 지역조선업 생산인력 양성사업 △조선업 저임금 구조개선 사업 및 숙련기술 전수 지원사업 △조선업 생산공정 혁신 지원사업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지원센터 건립 △선박 소조립 생산진흥화 혁신기술개발 및 실증시스템 구축 등 5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수주가 증가했지만 지역 경제계가 받아들이는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다”며 “경남도의 지원 등으로 조선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고용위기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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