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등급 높은 국가 보증시 전체 동의 필요 없어…우회로 논의
EU 본부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헝가리 총리 |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헝가리의 반대로 가로막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200억유로(한화 약 28조원) 규모의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빌려오는 '플랜B'를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논의에 참여한 관리들에 따르면 이 방안은 참여국들이 EU 예산에 보증서를 발행해 EU 의회가 자본시장에서 200억유로를 빌려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내년 2월 1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에서도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가장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차입 자금에 기반한 지원은 EU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기존 지원안과 달리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은 몇몇 국가들의 보증만 있다면 실행 가능하다.
이 관리들은 해당 방안을 지칭할 정확한 용어는 아직 논의 중이며, 최종적인 대출금 규모는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 규모에 따라 설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들은 이 같은 국가 보증서 발행을 위해서는 국내 의회의 승인이 먼저 필요하다.
논의에 참여한 관리들은 이 같은 절차가 내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FT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을 가로막는 '기술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EU 국가들은 이달 중순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와 더불어 EU의 장기예산 증액 개편안을 논의했으나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EU 예산에 기초한 기존의 지원안과 달리 이번 '플랜B'는 보조금은 포함하지 않고 대출에 국한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FT는 짚었다.
EU 국가들이 내년 2월 정상회의에서 이번 '플랜B'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별도의 보조금 지원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FT는 내다봤다.
이 외에도 EU가 앞서 우크라이나에 저금리로 제공한 180억유로(한화 약 25조원)의 대출 상환 기한을 수개월 혹은 1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EU가 지난 6월 처음 제시한 기존의 지원 패키지가 더 선호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지원안이 채택되든, EU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에 대해 EU 의회 대변인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FT는 전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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