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나토 가입안'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 통과…이르면 내달 본회의 표결

외교위,집권연정·제1야당 찬성 가결…"속전속결 표결 기대해선 안돼"

스웨덴 반색 "나토 일원 되길 고대"…美의회 F-16 수출 반대는 복병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인 7월10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3자회담을 갖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 2023.07.10/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이 튀르키예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31개 나토 회원국 중 튀르키예가 헝가리와 더불어 유일하게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비준 동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의회 외교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스웨덴 나토 가입 의정서를 가결했다. 이로써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동의안은 집권 연정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본회의 표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푸아트 옥타이 외교위원장은 이날 의회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표결 일정을 결정한다"면서 "스웨덴 가입 의정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이것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총회를 통과할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튀르키예 의회는 내달 1월부터 보름간 휴회한다. 이날 외교위 표결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AK)과 연정 파트너인 민족주의운동당(MHP),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 외교위원들은 비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집권연정과 제1야당이 비준 동의안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로이터는 향후 몇주 안에 본회의 표결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토 가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웨덴은 즉각 반색했다. 토비아스 빌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튀르키예 외교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다음 단계는 의회 본회의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나토의 일원이 되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립국인 스웨덴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균형이 흔들리자 석달 뒤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 발목이 잡혔다. 스웨덴이 쿠르드노동자당(PKK) 등 튀르키예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보호하고 무기 금수조치를 유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 그 사이 튀르키예의 동의를 얻은 핀란드는 지난 4월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마음이 다급해진 스웨덴은 강화된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고 튀르키예에 대한 금수조치도 해제했다. 이후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3자 회담을 통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물꼬가 트였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스웨덴 총리와 만나 유럽연합(EU)이 튀르키예와 회원국 가입 협상을 재개한다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백악관은 미 의회와 협의해 F-16 전투기의 튀르키예 수출을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0월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안에 서명해 의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비준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발효된다.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을 도입한 튀르키예는 2019년 미국의 F-35 전투기 수출 프로그램에서 퇴출돼 공군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미국의 전투기 수출을 연계한다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복안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에르도안 정부의 권위주의와 그리스와 벌이는 갈등 등을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200만달러 규모의 F-16 전투기 수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seongs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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