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쌍특검법은 총선용 기획 악법…협조 이유 전혀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해 "사법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 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에 당대표 사법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전반을 재수사해 수사를 지연하고 사법 방해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권한대행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당연히 권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라며 "다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어떻게든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 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고 날이 갈수록 사당화되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은 우리 정당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혁신을 뭉개고 가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행동에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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