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정신전력 교재에 "北 비판 안하면 적" 규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방부가 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를 통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방부 정신전력교재를 입수해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교재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과 함께 “헌법에 반해 북한 이념과 체제 등을 추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체제 근간을 흔들려는 세력”을 내부 위협으로 명시했다.

또한 교재는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에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재는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대표적 북한의 지하당 구축 노력 사례라고 언급했다. “2000년대 이후 적발된 사례로는 일심회 사건,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있으며 2014년에는 국회의원의 내란선동죄에 따라 정당이 해산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교재는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반국가단체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이 드러나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우리 내부의 위협세력은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권 타도 등 반미 분위기를 조장한다”고 적었다. 이는 현재 정신전력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다.

개정 발간하는 군 정신전력교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로만 묘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독립운동과 함께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도중 한강 인도교 폭파를 비롯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 과오도 적지 않다. 교재는 이 전 대통령의 과오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교재는 근현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문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기에 대해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도 발생했다”라고만 적었다. 해당 교재는 이달 말까지 전군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