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올해 대비 4% 감액

방송통신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04억여원(4.0%) 줄은 2503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2364억원)대비 138억원 이상(5.9%) 늘어났으나, 올해 예산(2607억원)보다는 4% 감소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된 아리랑 국제방송 위성 방송시설 운영 등 99억원을 빼면 전년 대비 감액 폭이 0.2%로 감액된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 994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 226억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 154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KBS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원을,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45억을 각각 편성했다.

또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47억원도 마련했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는 45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방통위는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와 음란물 유통 방지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내년 226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억8500만원이 증액된 46억6200만원이 쓰인다.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등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에는 3400만원 줄은 16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온라인상에서 입은 각종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피해 구제 상담과 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11억4800만원)은 7000만원 증액됐다.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예산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 혁신 성장을 지원 목적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본인확인 서비스와 위치정보 산업 강화 등에 10억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지원 사업에 16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방통위는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과 연계한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구현을 위해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